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1.31 기자간담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31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당면한 5가지 문제(집, 일자리, 교육, 안보, 노후) 가운데 하나인 교육문제에 관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박 전 대표는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교육의 정상화,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경쟁력 확보를 주장하였다.

1. 먼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교육의 명품화를 통해 서민들도 학교교육만 제대로 받으면 명문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학교 교사들이 교육·수업·교과 업무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자기 개발과 자질 향상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도록 잔무의 획기적 경감 등 충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 인센티브제와 같은 긍정적 지표를 인사시스템에 도입해 동기 부여를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사교육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약 15조, 사교육비의 47.5%) 영어교육과 관련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영어 학습체계가 모범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국가들의 사례들을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전문가들과 상의해 대안을 모색 중이다.

끝으로 학교에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자율성 없이는 창의성이 없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 선발권을, 학생은 학교 선택권을 가지는 등 대학입시를 자율화해야 한다. 현재의 교육은 획일화를 통한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공교육의 정상화는 학교서 배운 걸로 대학을 들어가도록 사교육비를 근절해야 한다.

2.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평준화와 관련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 참고로 평준화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63.3%가 평준화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며 24.9% 만이 평준화 찬성입장이다. 모르는 사이 국민들도 평준화는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대 육성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간섭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교육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 평가와 관련하여 획일적인 평가가 아닌 학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일례로 지방의 한 대학은 국제화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의 획일적인 평가로는 지원을 받고 더 발전할 길이 없다.

21C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인재와 과학기술, 이 두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다.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산업수요에 맞게 밀착형 교육을 도입하고 교육과정의 개선도 필요하다. 일례로 지난 산업기술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모범적 인재육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 학교의 입학경쟁률은 무려 18:1이며 졸업 후 100% 취업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비결은 산업현장이 원하는 기술인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어제 오창산업단지를 방문했을 때 중소기업 대표들 얘기가 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뽑아 1년을 교육시켜야 현장에서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는 얼마 전 발표한 중소기업지원 대책 중 하나인 기술사관학교 설립과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일자리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끝으로 전교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의 본질과 상관없는 이념화, 정치화가 교육을 훼손시키고 있다. 전교조의 설립목적도 원래는 그게 아니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임해주기 바란다.

다음으로 박 전대표는 교육현안과 관련해 3가지 지적하셨다.

첫째, 등록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내놓은바가 있고 한나라당안도 지난 연말에 나온 걸로 안다. 1년에 1천만원이 되고 이러한 문제가 총장과 학생들 간에 투쟁을 가져오는 만큼 해결해야 한다.

둘째, 학자금대출 금리가 7%의 고금리에 이르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금리를 대폭 낮추고 학교를 졸업한 후 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교육문제 차원의 배려뿐 아니라 문화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과 같은 문화바스켓 제도를 도입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을 국가재정에서 전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기업·개인에 대해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부문화와 함께 앞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