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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간이 없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2-28 06:33    


 

권은희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보도자료]

 

권은희 대변인은 2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간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으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다.

 

  야당 주장대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관련 박 후보자의 책임을 물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박 후보자를 청문회장으로 불러서 본인에게 직접 따질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하는 은폐 의혹이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새누리당 역시 이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다. 대법원장의 판단에 대해 검증 작업도 거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할 입법부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를 밟아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ㅇ 6자회담 재개 로드맵 합의 .... 북, 대화테이블에 나와야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5개국이 6자회담 재개 방안에 합의하고 북측 의사를 조기에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국제사회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대화는 거부’, ‘핵무기로 위협’한다는 강경 태도로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어제는 한 북한 관련 전문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레드 라인’을 넘고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벼랑 끝 외교’가 결국 북한을 고립무원의 처지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핵은 생존 무기가 아닌 자멸(自滅)로 가는 지름길이다. 남북 상생을 위한 길은 남북 간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임을 북한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5.  2.  2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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