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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제 최고위원 노동개혁 입법 처리 관련하여 끝장토론 하자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12-08 12:04    

이인제 최고위원 12/7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 입법 처리 관련하여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 밤을 새우면 며칠이면 된다. 또 반대하는 분들도 다 불러들여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토론을 하자. 뭐가 문제인지 국민이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발언 전문이다.  

 

예산통과 직전에 여야 합의에서 ‘노동개혁 입법에 관해서 논의를 즉시 개시하고, 임시국회 안에 합의 처리한다’고 약속이 됐다. 이 약속은 단순히 여야 간의 약속이 아니고 경제회생을 갈망하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고용절벽 앞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의 약속이다.

또 노동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와의 약속이다.

여야는 이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한다.

문재인 야당 대표께서도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역설한 바 있다. 또 야당에서도 노동관련 법안을 여러 개 제출해놓고 있다. 저는 이제 즉시 논의를 개시하고, 필요하다면 온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는 방식으로 모든 문제점을 낱낱이 치열하게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 밤을 새우면 며칠이면 된다.

또 일부에서는 이 5개 법안 가운데 ‘몇 개 법안은 되고, 몇 개 법안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5개 법안은 하나로 뭉쳐진 법안이다. 노동시장의 안정성, 유연성,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강화, 이것은 한 덩어리다. 분리가 될 수 없다. 이 5개 법안은 운명공동체로서 하나로 처리가 돼야 한다.

또 이번 노동개혁 입법은 지난 1년간 노사정이 밤을 새워가며 토론해서 만들어낸 100여개가 넘는 사회경제적 합의의 한 부분이다. 이 노동개혁 입법이 만에 하나 좌절된다면, 100여개가 훨씬 넘는 사회경제적 합의 모두가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 온 국민의 힘과 역량을,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경제를 회생시킬 수가 없는데 노동개혁 입법을 이번에 성공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반대하는 노동단체, 여고, 야고, 물론 존중해야한다. 그 분들의 의견 경청해야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개혁은 국회가 역사의 책임을 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노동단체의 의견도 경청하고,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서 결단을 내려야한다. 저는 야당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꼭 부응해줄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예산도 통과됐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논의를 재개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밤을 새워서 하자. 또 반대하는 분들도 다 불러들여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토론을 하자. 뭐가 문제인지 국민이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대표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노동개혁 입법내용은 결코 누구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고, 또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또 중장년,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저는 약속한 그대로 여야가 즉시 논의를 개시하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이 노동개혁 입법절차를 진행해서 이번 연말 안에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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