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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정치는 돈이다 [ 웹소설 ]
  

예지안 성형외과


내 피부에 일어난 기적 - 셀라

   
  02.상원 하원 400명 국회 재구성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7-03 09:29    
  트랙백 주소 : http://www.cabing.co.kr/bbs/tb.php/city_novel/53

팟캐스트 음성으로 듣기 ------------ >

안녕하세요

청취하시면 돈벼락 맞는 팟캐스트
돈이다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떻게 돈벼락 맞느냐?

돈이다 팟캐스트
청취하시고

한 해 100조원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 가지 정치게임에 참여하시면

정치 바로 세우고
우리가 원하는 정치판을 만들면서

저성장 경제를
정치게임으로 부흥시키고


버시거나

돈벼락 맞는 겁니다

돈이다 팟캐스트는 

정치를 중심으로
돈과 관련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돈이다
두번째는
정치는 돈이다
두 번째 방송으로

국회를 확 바꾸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월급은 반으로 자르고
국회의원은
현재 300명 보다
100명을 더 뽑아
400명을 뽑아서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인
유권자, 국민이 원하고
시키는 일로 부려 먹자는 겁니다

현역 국회의원 경우 선거에 나오면서
2선시켜 혹은 3선시켜서
더 부려달라고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거 말고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인
유권자, 국민이 원하고
시키는 일로 부려 먹자는 겁니다

-----------------------------------------------

이런 말 하는 분들있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정치냐
정치에 신경 쓸 시간 어딨냐고 말이죠

이건 아주 잘못 된 생각이죠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원하는 돈
벌 수 없는 겁니다

정치가 바로 서고
정상 작동해야만
기회균등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내가 노력한 대가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생각을 바꿉시다

정치의 주인
나라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정치의 주인
나라의 주인
우리가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 가지 정치게임으로
직접 나섭시다


공약게임은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의 공약 중
국민 공금 국비가 들어가는 공약에 대하여
전 국민이 참여
해당 공약을 판단해서
국민 공금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니
공약을 국비를 투입해 진행하라고
전 국민이 결정해주던지
아니면
국민 공금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국비를 투입하지 말고
공약을 폐기하라고
나라의 주인
국민이 결정해줘서
국민공금 국비를 효율적으로 최적화해서 쓰자는 것을
게임형식으로 만들어 진행하는 것이
공약게임입니다

 

입법게임은
법률안에 대하여
나라의 주인 국민이
입법을 할 것이지
아니면
나라의 주인 국민이
입법하지 말고 폐기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것을
게임형식으로 만들어 진행하는 것이
입법게임입니다
 

 

이제
정치에 관심 가지면

벌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 100조원 규모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잡게 될
정치는 돈이다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 가지 정치게임

그 속을 알고 나면
정치에 관심
더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정치와 무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정치에 관심 갖고
돈까지
법시다 

연간 매출 100조원 규모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잡게 될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가지 정치게임에 참여하시면

벌 수 있습니다

-----------------------------------------------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가지 정치게임에 참여안내입니다

공약게임
입법게임

본 게임에 올려지기 전에
공약게임 또는 입법게임
각 각의 게임으로

게임제목과 내용이 사전 공지됩니다

일단, 공약뉴스 인터넷 신문사 싸이트에 공지하겠습니다
공약뉴스
또는 cabing.co.kr


공약뉴스
또는
카빙 씨오 쩜 케이알 cabing.co.kr로 들어오시면
공약게임 또는 입법게임의
게임 제목과 내용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게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공약게임
입법게임
각 각의 정치게임 참여권은
장 당 1천원입니다

참여권 한장은
통과 투표권
혹은
거부권입니다

 

정식으로 현실화 된다면

공약게임
입법게임
각 각의 정치게임 참여권은
장 당 1천원이지만

현실화 되기 전인
현재의
본 팟캐스트에서 써내려 가는
정치게임 소설입장으로 볼 때

장 당 1천원으로
공약게임
입법게임
각 각의 정치게임 참여권을 살 수 없으니

댓글로 참여하는 것으로 합시다
팟빵 게시판에
댓글로 참여하는 것으로 일단 시작해 봅시다

 

참여 방법입니다

 

공약게임 예로

영남권신공항 건설이
공약게임으로 올려졌다면

영남권신공항 건설을 찬성하면 찬성권을
영남권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면 반대권을 사는 겁니다

영남권신공항 건설 공약게임에 참여한 여론이
찬성이면 영남권신공항 건설은 추진되는 것이고
반대면 영남권신공항 건설은 폐기되는 겁니다

장 당 1천원씩으로 사는 것이
현실화 되기 전까지는
댓글로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시면 되겠죠?

반대권 5장을 산다면
댓글로
영남권신공항 건설 반대권 5장

찬성권 5장을 산다면
댓글로
영남권신공항 건설 찬성권 5장

이라고 댓글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참여가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가지 정치게임을
속히 현실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입법게임 예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게임으로 올려졌다면

법인세를 올리는 것에 찬성하면 찬성권을
법인세를 올리는 것에 반대하면 반대권을 사는 겁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게임에 참여한 여론이
찬성이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절차를 따라 추진, 입법이 되는 것이고
반대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심의 할 것도 없이 아예 폐기 되는 겁니다

장 당 1천원씩으로 사는 것이
현실화 되기 전까지는
댓글로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시면 되겠죠?

찬성권 5장을 산다면
댓글로
법인세법 찬성권 5장

반대권 5장을 산다면
댓글로
법인세법 반대권 5장

이라고 댓글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참여가
두가지 정치게임을
속히 현실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주인
유권자가
직접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 가지 정치게임 참여를 통해

정치주권을 행사해
정치를 바로 세우고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 가지 정치게임을 통해 발생하는
한 해 100조원 매출에서의
배당금으로
돈까지 버는 겁니다

-----------------------------------------------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가지 정치게임
한해 100조원 매출에서
참여자와 정부 수익을 보면


15,000개 정치게임방 수익 100조원 매출의 0.9퍼센트 9조원
정치게임 참여자 배당금은 100조원 매출의 81퍼센트 81조원
방송권자 100조원 매출의 10퍼센트 10조원으로

각각 분배됩니다

정치게임방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가지 정치게임권을 판매하는 곳으로
전국과 해외교민이 있는 외국 포함
15,000개 정치게임방이 개설됩니다


정치게임 참여자 배당금은
100조원 매출의 81퍼센트 81조원으로

정치게임 참여권을 산
모두에게 81조원의 70퍼센트
56조 7천억원이 분배되고

맞춘 참여권자에게
81조원의 30퍼센트
24조 3천억원이 배분됩니다

맞춘 참여권자에게 지급되는 
24조 3천억원은
로또 당첨금의 약 8배 정도가 됩니다
로또 당첨금은
한 해 3조원 수준입니다

맞춘 참여권자에게 지급되는
당첨금 분배방법은
로또 당첨금 분배방법과 유사합니다

----------------------------------------------- 

정부수익은 10조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정치게임방 수익 9조원에서 
10퍼센트를 세금으로 뗍니다
9천억원
정부 수익입니다


정치게임 참여권을 산 모두에게 분배되는
56조 7천억원에서
10퍼센트를 세금으로 뗍니다
5조 6700억원
정부 수익입니다

맞춘 참여권자에게 분배되는
24조 3천억원에서
10퍼센트를 세금으로 뗍니다
2조 4300억원
정부 수익입니다

방송권자 매출 10조원에서
10퍼센트를 세금으로 뗍니다
1조원
정부 수익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정부수익
10조원은

정치게임 수익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쓰입니다

----------------------------------------------- 

정치게임 수익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물론
정치게임 수익 활용에 관한 법률
은 아직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소설입니다
정치게임 소설
아직 현실이 아닌 소설

정치게임 수익 활용에 관한 법률

정치게임이 현실화 되면 제정될 법인데요

정치게임 수익 활용에 관한 법률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가지 정치게임권을 살 때

국회 비례대표 137개
사회적 요구 중에서
지원되기를 바라는 분야를
우선 순위로 세 개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지정 된
우선 순위 세가지로 정부 수익은 분배됩니다


예로
공약게임권을 살 때
국비를 투입해서 공약을 진행하는 것에 찬성해서
공약진행 찬성권을 사면서
정부수익은
첫째, 저출산
둘째, 청년실업
셋째는, 위안부
해결에 쓰라고 지정 해줬다면
정부는
이 순서에 따라서
저출산
청년실업
위안부
해결에 공약게임에서 걷은 정부수익금을 써야하는 겁니다


예로
입법게임권을 살 때
해당 법률안이 입법되는 것에 찬성해서
입법 찬성권을 사면서
정부수익은
첫째, 공정
둘째, 완전복지사회
셋째는, 갑질
해결에 쓰라고 지정 해줬다면
정부는
이 순서에 따라서
공정
완전복지사회
갑질
해결에 입법게임에서 걷은 정부수익금을 써야하는 겁니다
 

정치게임권을 사면서
사회적 요구 비례대표 137개 중
어디에 쓰라고
국민이 정해준 대로
정부는 집행만 하는 겁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갔다고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현 복권기금으로 조성되는 돈은
사실 눈먼 돈 성격이 강합니다

-----------------------------------------------

비례대표 137석 설명입니다

바뀔 국회의원 선거법
이것도 소설입니다
소설

정치는 돈이다

팟방에서 써내려 갈
소설

바뀔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서
상원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137명을 뽑게 됩니다

----------------------------------------------- 

바뀔 국회의원 선거법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법을 바꿔
현재 300명 보다 100명을 늘려
국회의원 400명을 뽑아서

비대해진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다양한 민의를 모두 제대로 반영합니다 


국회의원 400명 중
지역구로 뽑은 263명은 하원이 되고
비례대표로 뽑은 137명은 상원이 됩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300명으로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입니다

투표방법은 세가지로
지역구 투표
비례대표 투표
정당 투표
세가지로 합니다

현행 선거와 다른 투표는
비례대표 투표
정당 투표인데요

전국의 유권자가 비례대표자에 대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한 것과
전국의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한 것을 합해서 비례대표자를 뽑습니다

비례대표에 당선되려면
후보자 자신의 능력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정당도 지지를 받아
두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만 당선 될 수 있습니다
지역민에 지지를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구 보다
전국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받은 것과
정당 지지를 받은 것을 합해서
당선자를 뽑는
비례대표 당선이
지역구 당선 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책무도 지역구의원 보다 막중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상원을 구성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하원을 구성합니다 

현행 비례대표는
정당이 후보를 세우면
사실, 당선권 후보 순위를 정하는 과정도 공정치 않습니다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가 확정되죠?

간접투표죠?
이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바뀔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서
국회의원 400명을
지역구로 263명을 뽑아 하원을 구성하고
비례대표로 뽑은 137명은 상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국회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도 국회 정치불신
말이 아닌데
400명으로 더 늘리냐구요?

네 400명으로 늘립니다

비대해진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다양한 민의를 모두 제대로 반영하려면

국회의원 수
400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단,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말이죠 

현행 20대 국회의원 300명입니다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현행 국회의원 월 세비는 11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전 국민 기준
중산층 수준인
550만원으로 낮추고
국회의원 400명으로 늘려 뽑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월 세비 1100만원으로 보면
300명에게 월 33억원 세비가 지급됩니다

바뀌는 국회의원 세비 550만원으로 보면
400명에게 월 22억원 세비가 지급됩니다

국회의원 수를
현재 300명 보다 100명 더 늘려도
월 세비를 현재 1100만원 보다 550만원
반으로 줄이면
월 11억원 세비가 줄어듭니다

비용대비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현재 300명 보다
국회의원 400명으로 100명을 더 늘려 뽑아서

비대해진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다양한 민의를 모두 제대로 반영하니 말입니다 

----------------------------------------------- 

400명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은
지역구로 263명을 뽑아 하원을 구성하고
비례대표로 137명을 뽑아 상원을 구성합니다

지역구는 현행 253명 보다 10명을 늘려 
263명을 뽑아
인구수가 적어서 통폐합 된
농어촌 지역구를 다시 살려주고

비례대표는 현행 47명 보다
약 3배를 더 늘려서
137명을 뽑습니다

단 비례대표 선출방법은
현행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뽑게 되는데요

비례대표 선출방법
앞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설명하면

현행은
각 정당에서 공천하면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당선자가 결정되는 간접투표 방식이죠?

유권자가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뀔 정치게임 소설에서 뽑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137명은

전국의 유권자가 비례대표자에 대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한 것과
전국의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한 것을 합해서 비례대표자를 뽑습니다
전국의 유권자가 뽑은 비례대표이기에 상원을 구성할 자격이 됩니다

비례대표에 당선되려면
후보자 자신의 능력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정당도 지지를 받아
두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만 당선 될 수 있습니다
지역민에 지지를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구 보다
전국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받은 것과
정당 지지를 받은 것을 합해서
당선자를 뽑는
비례대표 당선이
지역구 당선 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책무도 지역구의원 보다 막중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상원을 구성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하원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상원을 구성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하원을 구성합니다 

----------------------------------------------- 

137개의 비례대표는
전 국민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그 요구를 대표 할 수 있는
137개를 선정하고

각 정당은
137개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전국의 유권자가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 직접한 투표와
정당에 투표한 간접투표를 합해서 비례대표를 뽑습니다

이렇게 선출 된
137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상원을 구성합니다


137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우선
행정부 감시를
기본으로
중앙행정기관 17부 5처 16청을
각 각 감시하는 비례대표직으로
17부 + 5처 + 16청 = 38석을 배정하고

나머지 99석 비례대표는
전 국민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하나씩 비례대표직을 줍니다

예를 든다면

공정

정경유착

기회균등보장

정의

통일

행복

저출산

문화

공생

사회공존

복지

환경

신재생에너지

4차산업

생명공학

원자력

주택

완전고용사회

비정규직

청년실업

위안부 

노인

완전복지사회

맞벌이 가정생활

여성

생산성과 탐욕

후불사회 카드문제

부족

폭력

갑질

자영업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현안마다
하나씩 비례대표직을 줘서

전 국민의
사회적 요구를
137석 비례대표로 만드는 겁니다

이 137석 비례대표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137석은 그대로 두고 말입니다

비정규직문제가 완전히 해결 되었다면
비정규직문제를 대표한
비례대표직은 없어지고
새로운 사회적 현안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직이 신설되는 겁니다

-----------------------------------------------  
400명을 뽑는
새로 바뀌어야 하는 국회의원 선거법은

현행 300명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법과 다른 점이
네가지 더 있는데요

핵심은
정당 설립을 쉽게 하고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국고 보조금 배분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정치적 소신과 정책을 갖고
1인 정당을 만들 수 있고
정치적 소신과 정책으로 선거에 나와서 당선 될 수 있는
정책중심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처럼
거대 정당의 울타리에 동거하면서
제왕적 공천권에 줄 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누구나 정치적 소신만 있으면
스스로 정당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당선될 수 있다면

거대 정당은 쪼개져서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
여러 정당이 국회를 구성하게 되고
협치하는
정책중심
일하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  


400명을 뽑는
새로 바뀌어야 하는 국회의원 선거법은

현행 300명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법과 다른 점
네가지는
 

첫째, 정당 득표율 반영 사표를 줄입니다
둘째,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셋째,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넷째,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바꾸는
네가지입니다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 득표율에 따른 득표를 상원에 해당하는 137석 비례대표 확정에 반영하고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는
현행 정당설립 조건 중
정당법 제18조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1항의 [시도당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조항은 대폭 낮춰
1명이상이면 정당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1천명의 당원을 가진 정당이든
1명의 당원 즉, 자신만의 1인 정당이든지
정당설립은 자유롭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선거에서 지지를 받는 것으로 결과물이 나오니 말입니다

-----------------------------------------------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바꾸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행 국회 교섭단체 조건은 20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교섭단체 권한을 줍니다

20명 이상 이것을 완전히 없앱니다

1명이라도 교섭단체 권한을 줍니다
단, 국회의원
숫자에 따라서
교섭권을 주고
국고보조금 배분 재정지원을
차별 한다면

소수당 난립으로 인한
정국 불안문제는
방지 될 수 있고
1명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도
지지자에 대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제도에 따라
20명에 훨씬 못 미치는

6명 국회의원을 갖은
정의당이나 무소속은
국회 교섭단체가 아니니
지지한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이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20명 이상 국회 교섭단체 조건을 완전히 없애
1명에게라도 교섭단체 권한을 주고
1명뿐이어도 정당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
새로운 정당이 정책 중심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다시 반복하면

1명뿐이어도 정당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

현행처럼
거대 정당의 울타리에 동거하면서
제왕적 공천권, 계파에 줄 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누구나 정치적 소신만 있으면
스스로 정당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당선될 수 있다면

거대 정당은 쪼개져서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
여러 정당이 국회를 구성하게 되고
협치하는
정책중심
일하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 

국회 교섭단체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20대 국회 상임위 구성에서 있었던 두가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언론 개혁 운동을
20년 이상 해온
언론 전문가로서
정의당에 영입돼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추혜선 의원은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도 없고 지원하지도 않은
외통위(외교통상위원회)라는
엉뚱한 상임위로 쫓겨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미방위에
비교섭단체 티오가 1명있었고
아무 경합이 없었으니
미방위를 지망한, 추혜선 의원 상임위 지망은 되는 듯했습니다만

전혀 다른 일에 의해서
상임위를 배정 받지 못하고
외통위라는 엉뚱한 상임위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추혜선 의원이 속한
국회의원 6석 정의당은
비교섭단체였기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울산 북구 윤종오 국회의원은
노동자 지지로 당선한 노동자 국회의원입니다

노동악법과
산업구조개악을
국회에서 저지하라고
민주노총 후보단일화를 통해 80만 노동자의 심적 지원을 받고
19만 1천여명 울산 북구 유권자의 61.49% 지지를 받아서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
울산 북구 윤종오의원입니다

그런데, 노동자 출신으로 윤종오의원 본인도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를 원했으니
국회상임위 배정은 환노위이어야 마땅한데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울산 북구 윤종오의원은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배정된 겁니다

언론전문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미방위가 아니고 외통위(외교통상위원회)로 보내졌고
노동자 출신 울산 북구 윤종오 국회의원은 환노위가 아닌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배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개의 교섭단체들 간 일방적인 결정 때문에 생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 잘못된 상임위 배정에 대하여
국회의장과 야당은 상임위 정수조정에까지 동의한 상태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부, 여당이
언론전문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배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모양새 아닙니까?

또한,
노동악법과 산업구조개악을 추진하려는 정부, 여당이
노동자 출신 울산 북구 윤종오의원이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모양새 아닙니까?

국회 교섭단체 제도 폐악의 한 예입니다

----------------------------------------------- 

국회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운영을 위한 것일 뿐
국민이 비교섭단체 정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운영해도 된다고
국회 교섭단체에게
국민이 부여해준 권한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20명이상 국회의원을 거느린 정당에게만
교섭단체권을 주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야합니다 

단 국회운영상의 효율을 따져 볼 때

교섭단체권을 두가지로 구분해준다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단일 정당으로
20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교섭단체 권한을 주는 [단일정당교섭단체]

20명이 안되는 단일 정당끼리
연정으로 20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조건을 만들면
교섭단체 권한을 주는 [연정교섭단체]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20명이 안되서 구성한
[연정교섭단체] 소속 정당이나 국의의원이어도
자신의 의석 수 만큼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고
국고보조금도 받게 됩니다

또한

국회의원 20명이 안되서 구성한 [연정교섭단체]가
20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단일정당교섭단체] 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을 갖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로
국회 400석을 15개의 정당이 구성한다면

A정당 132명
B정당 45명
C정당 42명
D정당 38명
E정당 30명
G정당 25명

H정당 19명
I 정당 18명
J정당 15명
K정당 12명
L정당 8명
M정당 6명
N정당 5명

O정당 3명
P정당 2명

20명이 않되는 H정당 ~ N정당까지
7개 단일 정당끼리 연정한다면 83명이 되니
A정당 다음 두 번째 교섭단체권과
국고보조금 배분 재정지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
여러 정당이 국회를 구성하게 되고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
정책중심 협치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니

정치는 확 바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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