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40% 자율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44% 부정적으로 생각해 
학생은 평균 55%가 자율화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 내려 
전국 9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3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에 따른 각 교육청의 입장발표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9개 교육청 모두 우열반(전과목 평균으로 수준별로 반편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전 9시 이전에 수업을 시작하는 0교시 수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업체 진학사(www.jinhak.com)는 자사 홈페이지와 회원들을 통해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학생 264명, 교사 274명을 대상으로 학교 자율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사들은 학교자율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40%(108명)가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44%(120명)가 부정적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교사들은 자율화에 대한 생각이 양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학생에게 0교시 수업 또는 심야학습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63%(165명)가 부정적이라는 대답을 했고, 수준별 반편성애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46%(120명)가 부정적이라는 대답을 했다. 학생들은 대체로 자율화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는 것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사설기관의 모의고사 실시(38%-180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수준별 이동수업 대상 과목 확대 (21%-106명), 교장, 교육장, 국장급, 장학관의 임명권의 교육감 이양 (15%-74명), 0교시 자율학습 및 심야 보충수업 (14%-72명), 기타 (6%-32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설 모의고사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38%(104명)의 교사가 매우 긍정적으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좀 더 강화할 예정이라는 응답도 21%(58명)였다. 다른 학교의 동태를 지켜본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대답한 교사는 29%(80명)이었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사설 모의고사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한 수도 9%(24명)이었다. 나머지 3%(8명)는 기타응답을 하였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조항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영리단체의 방과후 수업 실시(34%-182명)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0교시 자율학습 및 심야 보충수업 (31%-166명), 수준별 이동수업 대상 과목 확대 (14%-72명), 교장, 교육장, 국장급, 장학관의 임명권의 교육감 이양 (11%-60명), 사설기관의 모의고사 실시(7%-36명), 기타 (3%-14명)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영리 단체의 방과 후 수업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학교의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 이상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아마도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59%-162명)라고 응답했다. 다른 학교의 동태를 지켜본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수는 27%(74명) 이었으며, 뒤이어 기타(9%-24명),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좀 강화할 예정이다.(3%-8명)라고 응답했다. 매우 긍정적으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교사도 2%(6명)정도 있었다. 
그리고 수준별 이동 수업을 진행중입니까라는 질문에 83%(228명)의 교사가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응답을 했다. 이것은 이미 시행되던 영어, 수학에 대한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응답이다. 그리고 수준별 이동수업이 확대된다면 어느 과목이 좋은가요라는 질문에 과학 59%(162명), 국어 26%(72명), 기타 13%(36명), 사회 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진행중인 수준별 이동수업의 확대가 우열반으로 변칙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 등교시간을 묻는 질문에 50%(132명)가 7시~7시30분 사이라고 응답했다. 0교시 수업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자율학습 형태로 과반수의 학교에서 변형되어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교육과학부가 발표한 0교시 수업 부활이나, 교육청에서 발표한 0교시 수업 금지 정책이나 실제 학생들에는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수업종료 후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67%(177명)가 강제로 한다라는 응답을 했다. 역시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도 국가의 정책과 관련 없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교사들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방과후 학교에 영리강사가 수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학생들도 41%(108명)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23%(60명)은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 방과후 학교에 영리강사가 수업한다면 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48%(126명)의 학생이 방과 후 수업비용도 들고 사교육비도 여전히 들어갈 것 같다는 응답을 하였다. 뒤이어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 (22%-57명), 사교육학원만 좋은 것 같다 (16%-42명)라는 응답이 나타났고, 15%(39명)의 학생들만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 같다는 대답을 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사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며, 방과후에 영리강사가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교육 절감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설문을 기획한 진학사 기획조정실 황성환 실장은 "학교 자율화에 대한 발표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율화에 대해서도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혼란을 줄이고 처음 취지에 맞는 시행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08.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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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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