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 10월 실시된 일제고사의 성적 조작 사실이 드러나거나 관련 의혹들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운동부 학생들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아예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성적 보고를 누락시킨 사실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실시된 일제고사가 학교를 서열화하여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자 하는 이명박정부의 막장드라마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국민의 실망과 교육에 대한 불신만 키운 막장드라마의 주연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일선 담당자들과 교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자신이 연출한 드라마에 대한 평가도 자신만이 하겠다고 주장하는 난센스를 저지르고 있다.

민주당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일제고사와 관련된 의혹과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일제고사의 진상을 조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나라당은 일제고사와 관련된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하라.

둘째,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10일 예정된 일제고사를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연기하라.

셋째,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해직된 교사를 즉시 복직하라.

2009년 2월 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일동

200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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