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현장조합원들에게 2008년 7월 5일(토)까지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모든 학교에 게시하고, 전교조 분회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게 한 것에 대하여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일선 학교에 비교육적인 현수막 설치와 가정통신문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지도공문을 시행하였다.

이번 전교조의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관련 내용의 현수막 설치 및 가정통신문 발송은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전교조와 학교장 사이의 갈등이 예상되어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공문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가 학교장의 결재없이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의 공식 입장으로 오해할 수 있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인성과 가치관 혼란 및 학생의 학습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학교현장이 정치선전화될 우려가 있어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도가 불가피하였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의 지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지 않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경우 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2008. 7. 4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 보도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