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똑바로특위, "국민 절반 버리고 민주주의 하자고?"

국민의 절반을 버리고 민주주의 하자는 겁니까?
농어촌도 살리고 국민의 절반도 살립시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대표성을 내세워 자리 지키기에만 몰두한 채 선거구 획정기준을 의결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44~249개의 지역구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정개특위가 구성되었을 때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여야가 심도있는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자고 여러 차례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그동안의 모든 협의를 뒤엎고 농어촌 대표성 문제만 앵무새처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농어촌 대표성 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 절반의 표가 사표가 되고 국민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역대표성 문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선거권의 평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1로 판시한 것은 지역대표성을 존중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인구기준만 생각했다면 1:1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농어촌의 지역대표성도 지키고 국민 절반의 사표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확대도 안 되고 의원정수 확대도 안 된다고 합니다.
경기에 나가는 야구선수한테 글러브도 안주고 배트도 안주면 어떻게 경기에 나섭니까?
차 빼고 포 떼고 무엇으로 민주주의 하자는 겁니까?
비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는 분명한 방안이 있는데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거제도는 민주주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개특위에서 전체토론 문제로 싸우지 말고 더 넓은 광장에서 국민과 대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내 3당이 참여하는 대국민 방송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오늘 오전 노동개혁 관련 6개 방송사의 방송토론이 있었습니다. 정치개혁도 노동개혁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절반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방안에 대해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내는 것이 정치권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이상 정치공세와 과장된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마시고 대국민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15년 9월23일 정의당 정치개혁똑바로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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