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프랜차이즈 오너일가를 고발했습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이 지난 20일(화) 가맹점 상표권을 유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프랜차이즈 오너일가를 고발했습니다. 이날 고발은 정의당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했고, 피고발인은 SPC(파리크라상), 본아이에프(본죽), 원앤원(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탐앤탐스) 등 4개 가맹본부 대표이사 및 그 일가들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김제남의원(산업위)의 문제제기로 일부 가맹본부의 대표이사 및 그 가족이 가맹본부의 상호나 영업표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법인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거나 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고 거액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맹본부 대표 일가들이 가맹본부의 상표 제도를 악용한 부당이득 추구와 업무상 배임 행위는 결국 가맹점주들과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거나 추가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날 검찰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가맹본부 대표 일가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도 신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생존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자영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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