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에 대한 성명

일시 : 2015년 11월 5일 10:30

장소 : 국회 본청 216호

기어코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습니다. 학생들 교과서를 만든다면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흑백 TV시절의 역사의 한 장변을 보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발상에서부터 추진까지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민주국가에서 도무지 어울리지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이번 국정화 강행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성취와 국민의 자긍심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또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조장할 획일주의는 창의력과 다양성을 억압해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교과서 발행체계는 검인정체계를 넘어 자유발행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둘러 쫓아가도 부족할 판에 뒷걸음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 시대 민생은 곧 경제민주화입니다. 친일·독재미화 못지않게 시대에 역행하는 재벌미화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화로 역사교과서에 대한 모든 책임이 국가에 귀속되어, 교과서가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우려도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외교의 역할이 막중한 조건에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했듯이 국정화 논란은 없습니다. 시민들은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교육주체의 반대도 확고합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은 주권자인 국민과 오만한 권력의 싸움이고, 곧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15년 대한민국은 독재자의 지시가 곧 법이 되는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과 집권당이 가진 모든 권력과 권한은 국민들이 잠정적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국민과 대놓고 싸우겠다는 권력에 대해, “말 안 들으면 내 쫓는다”는 민주주의의 제1원칙임을 국민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십시오. 국민을 기어코 이기려 드는 정치권력의 권력을 회수해 주십시오.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빨리 끝날 싸움은 아니겠지만, 반드시 이길 싸움입니다. 역사와 시대를 거스르는 정치권력에 맞서 범국민적 불복종운동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역진 불가능한 것임을 박근혜정권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역사교육의 주체들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범국민적 불복종운동에 굳건히 연대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이 정당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검토 되고 있는 정당과 시민사회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단일 투쟁본부를 만드는 접근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의 이념·정치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고, 오히려 광범위한 범국민적 불복종운동을 협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또 이번 싸움은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되는 싸움이기에 더 잘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강력한 민생투쟁을 결합해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재벌 퍼주기 거짓민생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내겠습니다. 박근혜정권이 벼랑 끝으로 내몬 서민의 삶을 정의당이 앞장서 지키겠습니다. 민생입법과 예산심의를 더 철저히 진행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내주 월요일부터 전국 순회 민생당사를 운용할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골목골목을 누비고, 고단하고 팍팍한 국민들의 삶을 살피면서, 민생과 역사 교과서 불북종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켜 내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특별 팟캐스트 방송을 매주 대학가와 주요 도심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교육주체들과 또 시민들과 함께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알려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 제안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그 동안 야권이 손을 맞잡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고시로 싸움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야권공조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동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화 강행에 이어 노동개악을 전면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시도를 막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야당의 중요한 몫입니다.

또 다가오는 11월 13일은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또 뭉개져서도 안 됩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저리도 오만방자할 수 있는 것은 승자독식 현행 제도가 안겨주는 부당한 이득 때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 없이 우리 정치의 근본적은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기득권 고수에 혈안이 된 새누리당에 맞서 함께 싸웁시다.

이제 야권공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노동개악 저지, 그리고 선거법 개정으로 확장되고 내실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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