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여성공약 발표, ‘여성이 마음껏 일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일시 : 2016년 3월 7일 11:00
장소 : 국회 정론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여성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용률 70% 수치에만 급급해 여성들을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정부에 의해 창출된 질 낮은 일자리를 마주하게 되고 결혼, 임신•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력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일가족 양립 정책은 그 방향부터가 문제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 과제로만 여성인력 활용 정책이 제시되고, 일•가족 양립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20대 후반까지는 70% 내외의 비교적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다가 30대 초반에 51.8%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속하게 하락하면서 첫 자녀가 출생하기 전에 절반 정도가 취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4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중은 4.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역할 변화와 가족 내 돌봄 책임을 양분하는 일•가정양립 정책, 기업의 참여가 따르는 정책이 함께 실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4대악 근절’을 제시하면서,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을 통한 '안전'한 사회라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과 초기대응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데이트폭력, 스토킹, 온라인 폭력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3년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서는 일년에 6,800명, 하루 평균 18명이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폭력, 스토킹 또한 경험하며 이러한 폭력 등에서 여성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여성의 일자리 질과 경력유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중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의 여성정책의 대표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 좋은 여성일자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돌봄노동자와 감정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돌봄노동 종사자의 임금을 준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교통비 및 야간휴일서비스 할증단가 적용 등으로 임금을 현실화하겠습니다.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장 내 예방조치, 인격적 노동문화 형성과 노동자 보호 의무 법제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도한 친절교육을 금지하고, 서비스업종에서의 성차별적 유니폼을 금지시키겠습니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 폭언, 폭행 발생 시 작업장 이탈권을 부여하고, 사업주에게 노동자 보호 의무를 다하게 하겠습니다.
#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차별없는 고용을 보장하겠습니다.
성별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실태 공시제를 도입하고, 패널티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고 공공부문부터 직무평가·직무분석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여성의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겠습니다.
둘째, 일/가정 양립정착으로 여성경력단절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 임신부터 보육까지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출산가정에게 출산시 양육에 필요한 종합물품을 담은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지급하겠습니다. 현재 10.6%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을 확대하고, 민간보육의 질 역시 강화하는 등 임신부터 보육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3대(임신, 육아, 돌봄) 휴가제 확대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현행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120일로 확대해 임신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 휴가를 확대하겠습니다. 육아휴직에 3개월 아빠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습니다. 자녀 등 가족이 아플 때 직장 눈치 볼 필요 없이 돌볼 수 있도록 가족돌봄 휴가제도를 신설해 경력단절 없이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의 삶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위험요소인 데이트폭력, 스토킹, 온라인 폭력 등 3대 폭력에 대응하겠습니다.
# 신종 3대 폭력인 데이트폭력, 스토킹, 온라인 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온라인 성희롱의 범주를 확장해 온라인 폭력과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용모차별을 규제하고, 과도한 다이어트와 성형을 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고용시 용모차별에 대한 규제로 외모를 중시하는 기업의 채용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과도한 미용·성형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른체형 선호 광고 및 미디어상의 성형수술 간접광고·홍보를 제한하고, 의료진 설명의무 준수 등으로 여성의 몸과 성을 상품화하고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의당은 질 좋은 일자리 보장, 여성의 경력단절문제 해소, 여성의 삶에 위험 요소인 각종 폭력 등의 대응에 있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밖에도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다양한 가족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가족형태와 관계 중심만이 아니라 한부모 가정, 이주여성, 장애여성, 성소수자, 농민,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과 정치적 대표성 강화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확대와 제도개선으로 남녀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스스로 여성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의당은 법과 제도를 바꿔 나갈 것입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이 같이 하겠습니다.
2016년 3월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정의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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