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휴대전화 부품 하청업체 파견직 노동자 ‘메탄올 중독’ 피해 관련

■ 휴대전화 부품 하청업체 파견직 노동자 ‘메탄올 중독’ 피해 관련

올해 초 부천과 인천에 위치한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20대 파견직 노동자들이 연이어 시력에 큰 손상을 입거나 아예 실명하는 등의 사고가 벌어졌다.

이들의 사고 원인은 메탄올 중독이었다고 한다. 피해 노동자들은 금속 부품 가공 과정에서 냉각을 위해 사용되는 메탄올을 에어건으로 날려버리는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메탄올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라는 점이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메탄올 대신 에탄올을 사용해야 하지만, 두 배 이상 차이나는 원가 때문에 사업주들은 자연스럽게 메탄올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들이 모두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하청’업체의 ‘파견’ 노동자라는 것이다. 제대로 이윤을 보장받지 못하는 하청업체가 노동자의 건강을 제대로 신경 쓸 리 만무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견직 노동자가 나서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요구를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마스크와 장갑조차 지급받지 못했다는 기막힌 사실이 이 모든 과정을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비단 이번에 드러난 사고뿐만이 아닐 것이다. 파견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입장을 감안하면,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거나, 아예 뭐가 원인인지도 모른 채 지나가버린 일도 비일비재할 것이다. 정부 당국은 이번에야말로 나서서 현장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 침해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이윤만 따진 사고 업체들의 업주는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거기에서만 그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뤄지지 않은 채 똑같은 일만 반복될 것이다. 원청업체에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가 난 업체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날이 갈수록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피해 전가는 구조화되고 있다. 더 이상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다. 온 사회가 나서서 이 뒤틀린 구조를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정의당도 그에 모든 힘을 보태겠다.

2016년 5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강 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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