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75차 상무위 모두발언

“박근혜정부, 5.18 기념식 처삼촌 묘 벌초하듯 20여 분 만에 해치워...박근혜 대통령, 박승춘 처장 즉각 해임해야”

“시민에 대한 국가폭력을 방치하는 사회는 민주주의라 할 수 없어...20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 즉각 실시할 것을 3당에 공식적으로 요구”

일시 : 2016년 5월 19일 09:00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경건하고 격식 있게 치러져야 할 5·18 기념식이 정부의 폄하와 무성의로 파행됐습니다. 정부수반인 박근혜 대통령은 3년째 불참했습니다. 주관 부서장인 국가보훈처장은 기념식장에서 쫓겨났고, 총리는 맥락 없는 기념사를 영혼 없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기념식은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기념식은 20여 분 만에 해치워졌습니다.

이번 5·18 기념식을 지켜보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퇴행적,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현 집권세력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노래 한 곡이 아니라,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쫒겨나면서도, 보훈단체들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은 국가기념행사입니다. 또 5·18 유족 역시 국가유공자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제창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박 처장이 보훈단체를 핑계로 대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박승춘 처장의 속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 싫다”가 아니라 “오월정신 계승하기 싫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 할 헌법적 책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민주정부의 공직자로서 부적격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승춘 처장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월 영령이 피로서 얻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9대 국회가 잊고 있는, 국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은 명백히 과도하고 분별 없는 공권력 행사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은 조금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이 없으니 관련자 처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없습니다. 사과 한 마디 없었던 관련자들은 처벌이 아니라 승진했다고 합니다. 시민에 대한 국가폭력을 방치하는 사회를 민주주의라 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유야무야 돼서도 안 됩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즉각 실시할 것을 3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학살의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지만,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또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죽음은 너무나 빈번히 또 가까이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에 대한 청문회 개최 또한 불의와 폭력에 맞섰던 광주민주화 운동을 실천적으로 계승하는 일입니다. 지금 두 야당이 호남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야당이 지역표심만을 쫓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오월 정신을 계승하겠다면 청문회 개최 성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6년 5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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