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대통령 하야 촉구 행동 돌입 긴급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Q.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행동에 나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씀하시는 건지.

A. 오늘 6시 반에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국민 행동에 나선다. 정의당 주최로 시작해서 국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다.

Q. 지금 ‘하야’라는 말도 많이 언급되고 있고 ‘탄핵’이라는 말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탄핵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률적, 이론적, 사회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렸듯이, 탄핵이 불러 올 헌정 중단 상황을 고려할 때 탄핵까지 가기 전에 필요한 대통령의 하야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노력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탄핵 요구를 정치권이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본다.

Q. 다른 야당과의 공조 계획은 있는지.

A. 각 당이 자기 입장들을 정립하고 있는 단계다. 저는 각 정당이나 대선후보나 또는 여러 정치지도자들이 각자 중구난방으로 해법을 제시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은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제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치권, 특히 국회가 책임 있게 이 상황을 관리해 주어 국가 안보나 민생 경제에 큰 충격이 없이 통치권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줄 것을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제정당 대표,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의 통치불능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통치권을 바로 세울 것인지 이 문제에 집중해서 해법을 마련하는 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 방법은 무엇이라도 좋다. 제가 일단은 야당대표회담을 제안 했지만 아직 반응은 없다. 적어도 더불어민주당같은 제1야당이 이 상황에서 당의, 또는 대선의 유불리에 갇히지 않고 제야당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문제인식을 끌어안고 책임 있게 나서주어야 한다.

Q. 지금 검찰조사가 들어갔고, 특검 이야기도 나오는 등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하야 촉구 행동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닌가.

A. 특검은 특검대로 조속히 특별법에 의한 특검으로, 또한 최순실있는 특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최순실 없는 특검은 의미 없다.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최순실게이트는 이제 박근혜게이트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소추 대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가능하지도 않다. 그런 점에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그 토대 위에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인식과 크게 거리가 있다. 이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뜻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자백했다. 그리고 이미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헌법수호를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상황과 관련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지금 사태를 수습할 수는 없다. 게이트의 중심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권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 드렸지만, 비록 거대여야에서는 이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그것은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으로 현재의 통치공백상태, 리더십 붕괴 상황을 수습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정치권이 분명히 인식하고 또 이점에 대해서 하야, 탄핵 등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치권이 해법을 찾고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국민과 함께 하야촉구 행동에 나서게 된 배경이다.

Q.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법리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건지.

A. 대통령이 스스로 수사를 받겠다고 나서는 상황을 기대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되는 상황정도라면 그것은 대통령직을 내놓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 안보위기, 민생위기,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의 통치불능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미봉하려고 하는 시도는 국민들의 뜻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여야가 깊이 인식해주기 바란다.

Q. 지금 다른 야당쪽에서는 탄핵이나 하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유불리를 계산해서 정치공학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인지.

A.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지금 거국중립내각도 제시하고, 사실상 통치불능상태를 다 인정하고 있다. 보수진보, 여야를 막론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은 공통된 의견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리더쉽 붕괴를 어떻게 메꿀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은 대통령에게 제시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민적 공분과 국민적 뜻을 광범위하게 묶어세우면서 국민의 뜻을 하나로 국론을 만들어갈 때에만 거국중립내각도 실현될 수 있는 것이지 주장한다고 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하야촉구행동이라는 것이 관계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통치불능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통치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것을 국민과 함께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하야촉구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Q. 후속 대안은 있는지.

A. 저희는 일단 하야를 해야 하고, 하야를 못하겠다면 실질적인 통치권한을 이양하는 그런 의미의 거국중립내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 그것을 거부한다면 탄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Q. 거국중립내각까지 거부한다면?

A. 거국중립내각도 거부하고, 물러나는 것도 거부하고, 몇 가지 비서실 교체라든지, 장관 몇 명 교체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통치권을 그대로 행사하려고 든다면 탄핵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Q.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신건지.

A.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을 상실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여야,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이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해법에 있어서 일부가 하야나 탄핵은 헌정중단 상태인데 그것은 피해야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헌정중단상태는 이미 대통령 통치능력을 상실한 지금부터 사실상 헌정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Q.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바로 하야할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면, 그 시점이 올 때까지 계속 당력을 집중하실 생각이신지. 그 만큼 의지가 굳건하신지.

A. 물론이다. 지금 국가가 대통령의 리더쉽 부재 상태를 장기간 유지해간다는 것은 국가적 위기이고 국가적 불행이다. 그것을 제대로 책임 있게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정권 달라는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2016년 10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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