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위원회,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노동하기 나쁜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노동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얼빠진 정부
세계은행(WB)이 26일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로 한국을 평가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의 창업에서 퇴출까지 단계별로 소용되는 행정절차의 수, 시간, 비용 등을 객관적 지표로 활용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10개 평가 분야에서 법적분쟁해결(1위), 전기 공급(1위), 퇴출(4위) 등에서 최상위권에 랭크되었다.
정부(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과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금융·공공·교육부문의 4대개혁 등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발표를 보고 있자면 정부가 인식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이 기실 노동하기 나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 무엇인가? 헌법과 노동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2대 지침을 통해 사장 마음대로 더 쉽게 해고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해 막무가내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정부는 그 어려운 것을 해내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절실한 이때 오히려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파견법 개정을 포함한 노동4악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재벌기업 이익단체 전경련부터 해체해야
정부 2대 지침과 노동악법은 모두 전경련의 오랜 숙원으로 2014년 11월 청와대 규제개혁위원회가 접수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처리사항으로 국무조정실로 넘겨진 내용이다. 재벌기업 이익단체인 전경련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800억을 전광석화처럼 모아다 준 것은 바로 노동법 개악을 위한 청탁성 뇌물이라 할 것이다. 미르·K재단 사건은 전경련이 아직도 낡은 과거 속에 갇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전경련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걸맞게 박근혜 정부의 주요 경제·노동정책은 노동자 임금억제, 노조 탄압 , 납품단가 인하로 노동자와 중소하청업체의 희생을 강요하여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
불안하고, 처참한 우리의 노동현실
OECD 노동지표는 우리의 처참한 노동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 중 노동소득 비율)은 62.8%로 OECD 25개국 중 18위로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익은 기업에 더 많이 가고, 노동자에게는 덜 돌아오고 있다. 저임금계층은 가장 높고, 특히 여성·청년 고용률은 바닥을 치고 있다. 일을 가장 오래하고도 적은 임금을 받고 있고,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최하위이며 성별 임금격차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파트타임·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이 넘쳐난다.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일하면 일하수록 더 가난해 지는 워킹푸어 또한 증가추세다. 노동자 절반이 월 임금 200만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고, 노동조합 조직율은 10.2% 불과하다.
‘정의로운 경제’로 노동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우리는 지금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과 대안에 대해 질문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낡은 재벌주도 경제시스템이 아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창업자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소수 재벌의 목소리만 압도하는 경제 정책결정 과정에 노동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를 참여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정의당은 ‘내가 행복한 정의로운 경제’를 약속했다. 정의로운 재벌개혁, 정의로운 노사관계로 재벌 주도의 낡은 경제를 혁신하는 길만이 강자만 행복한 ‘이권추구 경제’가 아닌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경제’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016년 10월 28일
정의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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