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이정미 부대표 긴급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10월 30일 13:3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검찰이 오전 입국한 최순실씨에 대해 오늘 소환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귀국 즉시 현장에서 긴급체포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소환조사 계획조차 없다니,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아니면 최순실의 국선변호인입니까?

청와대가 총괄하는 조직적 은폐 시나리오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에 흩어져있던 관련자들이 소환되고, 들어오지 않겠다던 최순실씨가 전격 귀국했습니다. 비서실 총사퇴 지시와 청와대 압수수색 퍼포먼스까지, 일사분란한 출구전략 쇼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번 수사는 검찰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수사가 될 것입니다. 따가운 국민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 그 자신을 시험하는 수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범 최순실조차 긴급체포하지 않는 검찰이, 주말 청와대 압수수색 하겠다고 부산을 떠는 것은 보여주기식 실랑이 퍼포먼스 아닌가’, 또 ‘과연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를 검찰이 먼저 확보했다면 진실이 밝혀졌을까?’ 이것이 바로 지금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뒤늦은 압수수색 시 드러났던 빈 박스처럼, 검찰의 수사의지 또한 투명하게 비어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장 최순실씨를 긴급체포 하십시오. 최순실 게이트, 아니 박근혜 게이트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기획수사, 꼬리자르기식 정치검찰의 행태를 반복한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이유를 국민들이 엄중히 묻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대책회의 직후에 검찰 수사본부를 항의방문할 예정입니다.

■ 이정미 부대표

범죄자 최순실이 오늘 귀국했습니다만 검찰은 내일부터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씨가 입국할 때 공항에는 검찰수사관이 동행해, 검찰이 최순실과 사전에 접촉했다는 정황 또한 드러났습니다. 특별수사본부를 꾸린다고 호들갑을 떨던 검찰의 태도가 결국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지금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의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검찰은 최순실 일당이 청와대와 공모할 시간을 벌게 해 주었으며, 내일부터는 청와대 아니 최순실의 지시대로 수사를 하는 시늉에 나설 것입니다. 건국 이래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은 아무 진실도 밝혀지지 못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사태는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보고받고 지휘 받는 구조에서, 지금 범죄자가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연루된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청와대가 오늘 검찰에게 최순실을 오늘 소환하지 말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한 검찰수사는 대통령의 뜻대로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한, 최순실 게이트 아니 박근혜 게이트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 민간인 신분에서 수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버틴다면 국민은 부패하고 무도한 권력을 직접 끌어 내릴 것입니다.

2016년 10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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