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3차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 비난여론 무마하려는 빈집털이…우병우에 설설 긴 검찰, 대통령한테 질문이나 하겠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 아닌 대통령 수사하는 특검 실시돼야”

“내일 집회서 경찰이 시위대 자극, 폭력 유발하려는 불순·시대착오적 작태 벌이면, 국민적 심판 면치 못할 것”

노회찬 원내대표 “11월 12일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질 수 있는 마지막 날…스스로 질서 있는 퇴진 선택하라”

일시: 2016년 11월 1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

어제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집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고발된 지 무려 114일 만입니다. ‘황제 소환’ 비난여론을 무마하려는 빈집털이입니다. 검찰이 우 수석 집에서 대체 뭘 들고 나왔는지 압수수색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검찰수사가 겉으로는 요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수사 진행사항을 적극적으로 흘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습니다. 변죽만 울리다 용두사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자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몸통인 사건입니다. 검찰은 대통령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끈 떨어진 우병우에도 설설 기며, 차 한 잔 대접하고 돌려보낸 검찰입니다. 이런 검찰이 인사권자인 대통령 앞에서 추궁은커녕 질문이라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불완전한 수사결과에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태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와 더불어 정경유착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사안입니다. 또 단순히 비선실세와 부도덕한 기업이 이권을 주고받은 수준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재벌의 숙원사업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불법자금지원과 노동악법 등 국가정책을 맞바꿨습니다.

재벌 기업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재벌 총수가 부당거래의 대가성을 부정하는 것은 예상된 수순입니다. 재벌 총수들 역시 참고인으로 불러 변명만 듣고 말 것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에 준해 강력히 수사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계좌추적과 같은 강제조사도 가장 죄질이 나쁜 삼성에 국한할 일이 아닙니다. 관련 기업 전체로 확대해야 합니다.

결국 검찰에 모든 것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을 조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내일 열릴 집회를 앞두고 정부와 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회부총리가 엄정대응 방침을 발표한다, 경찰이 강경대응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청와대 앞 행진을 허락하자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사실 청와대 100미터 밖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는 공간입니다. 그동안 경찰이 막무가내로 불허했을 뿐입니다.

공권력의 제일 책무는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경찰은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돕고, 혹시 모를 불상사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시위대를 자극해, 폭력을 유발하려는 불순하고 시대착오적 작태를 벌인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내일 12일은 민중총궐기가 열리는 날입니다. 내일의 주제는 오직 하나로 압축됩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입니다. 오늘 11월 11일을 흔히들 ‘빼빼로 데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빗대어 수많은 시민들은 내일 민중총궐기 날을 ‘방빼라 데이’라고 부르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일간 그동안 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많은 범죄의혹이 폭로되었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우병우 등 박 대통령과 관련된 수많은 인물들이 구속되거나 구속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보도에는 심지어 청와대가 도피 중이던 차은택을 접촉했던 상황까지 보도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것입니까. 이제 조사 대상은 이 거대한 사태의 몸통인 박 대통령만 남았습니다. 내일 12일은 그간 사과를 빙자한 변명으로 일관했던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유일한 해결책인 자진사퇴를 택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 다음에는 강제로 끌려나오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위한 촛불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정당한 분노를 보여주셔서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헛된 기대를 품지 않고 ‘질서 있는 퇴진’을 택할 수 있도록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그것이 주권자인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2016년 1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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