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관련

정부가 오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3차 실무협의에서 가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뒤덮은 사이, 협상재개 발표 3주만의 일이다.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100만의 민심이 거리로 쏟아져나왔음에도 이 정부가 이에 아랑곳 없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민심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선언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이고, 한미일 군사공조로 동북아에 신냉전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안보사안이다. 더욱이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 중대한 문제를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에 놓인 지금,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부치는 것인지 국민은 분노한다.

국정수행지지율 5%의 식물대통령과 정부가 군사작전 하듯 밀어부치는 이 협정을 국민은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즉시 협정 추진 중단을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은 정부가 끝내 협정 추진을 밀어붙인다면 야당들과 함께 국방부장관 해임 등 강력히 대응은 물론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2016년 1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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