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책위원회, 정부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환영한다

오늘(8.17) 발표된 정부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환영한다.

이번 대책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여 그동안 산업재해의 큰 위협요소였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원청의 책임을 제조업 뿐 만아니라 건설업의 하도급까지 확대하였고, 음식배달원 등 특수고용노동자까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는 점에서도 환영한다.

나아가 신체적 건강과 안전 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안전까지 보호범위에 포함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다만 산업안전에 있어서 원청의 책임을 보다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하청업체 노조와의 교섭의무화, 불법파견 근절 등의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생명·안전업무 및 위험 업무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정책의 실질적이고 성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산업안전 전담 근로감독관제’ 실시와 인력 충원이 후속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 직접채용>도 중소영세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정의당은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방지 및 원청의 책임강화’와 ‘감정노동자 보호법’ 등은 이번 19대 대선에서 정의당과 공통공약이라는 취지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하며, 관련 입법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앞으로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2017년 8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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