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사라’던 최경환 취임 후 신규 주택담보대출 200조원
주택구입보다 빌린 돈 갚고, 생계자금 마련하는데 만 68조원
주택담보대출 잔액 43.6조원 증가, 전 연령대 중 30대 가장 많아
LTV 60% 초과 대출 잔액 일 년 새 39.1조원 증가, 100조원 달해
내년까지 일시상환대출 76.5조원 만기 도래, 분할시 부담 급증
대출규제완화로 주택담보대출 수렁에 빠져, 사후대책 마련 시급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은행권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200조원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68조원은 주택구입보다 빌린 돈을 갚고, 생계자금을 마련하는데 사용됐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지난 일 년 반 사이 43조원 넘게 늘었는데 전 연령대 중 30대의 대출 잔액이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으며 LTV가 60%를 초과하는 대출의 잔액도 100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박원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팀이 대출규제(DTI·LTV)를 완화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에서 신규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199.9조원에 달한다. 더불어 대출규제완화 이전 신규대출 중 50%를 상회하던 주택구입비중은 완화이후 40%대로 내려앉았다.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이 정작 주택구입에는 쓰이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오히려 빌린 돈을 갚고 생계자금 마련하는 데 주택담보대출 중 67.9조원이 사용됐다.
3. 잔액 기준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2013년 말 이후 올해 6월말까지 43.6조원 증가했다. 이 중 30%인 13.1조원을 30대가 차지했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7월 최경환 부총리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의 30대가 금융부채를 동원할 여력이 가장 높은 걸로 나옵니다...이 사람들(30대)은 미래에 자기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소비하고 내수를 담보해야 될 그런 세대입니다. 결국 이는 일종의 세대 간 돌려막기”라고 주장한바 있다. 당시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4. 규모와 용도, 차주 연령 모두 급격히 악성화된 주택담보대출은 LTV에서 정점을 찍는다. 2013년 말 이후 올해 3월말까지 LTV 60% 초과 대출잔액도 39.1조원 증가해 100조원에 달했다. 대출규제 완화 직전 같은 기간(12년말~13년말) 증가액은 6조원에 불과하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LTV를 70%로 일괄 완화·적용한 결과다. 이렇게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일시상환분 76.5조원의 만기가 올해부터 내년사이 돌아온다. 해당 대출 건의 차주들은 만기가 연장되더라도 이자 및 원금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서 일시상환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분할상환토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5. 박원석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의 대출규제완화가 가계부채 문제의 가장 큰 걱정꺼리인 주택담보대출을 규모·용도·차주연령·담보가치 등 모든 면에서 개선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몰아넣었다”며 “특히 향후 우리경제의 소비와 내수를 짊어질 30대에게 큰 빚을 얹혀 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당장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제한해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유지하면서 회생 절차 등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악성화 된 주택담보대출의 사후 안정망을 시급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 2012년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제한하는 파산법을 비롯,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가계부채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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