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김영희 후보의 국가인권위원 임명동의안 부결을 규탄한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됐으나, 재석의원 260명 중 찬성 99표, 반대 147표, 기권 14표로 부결이 되었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반대와 새정치연합의 무기력함 속에 그동안 부적절한 인사와 행보로 위상이 추락해왔던 국가인권위가 다시한번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다.

박김영희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맞서 인권 운동을 해왔으며, 지금까지 장애인, 여성,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앞장서서 대변해 왔던 장애여성 당사자이다. 그렇기에 장애계 뿐 만 아니라 인권단체, 시민사회 단체들들의 강력한 지지로 국가인권위원에 추천되었다.

인권은 정치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국회는 당리당략과 편견이라는 가장 비인권적인 방식으로 박김영희 후보의 인권위원 인준을 거부했다.

박김영희 후보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력은 장애인권운동 같은 사회적 소수자 운동이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스스로 정치를 부정하고 정파적 편견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장애인당사자로 지금까지 인권을 위해 투쟁하고 싸우며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살아온 삶을 정치경력 하나로 무시한 것에 많은 장애인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당리당략으로 국가인권위원 선출에 간여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가인권위의 위상 추락에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2015년 9월 10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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