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돼지족발 등 16개 품목분류 결정

관세청(청장 成允甲)은 지난 5월 22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입 돼지 족발 등 16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결정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돼지 앞, 뒤 족발이었다.

이 물품은 원산지가 덴마크와 멕시코로서 돼지의 앞다리의 경우 앞발가락부터 전완골 부분이 약 5㎝ 포함되게 절단되었고, 뒷다리의 경우 뒷발가락부터 하퇴골 부분이 약 10㎝ 포함되게 절단되어 냉동 수입된 상태였다.

이 물품이 관세 품목분류상 "냉동된 돼지육(고기)"(HSK 제0203.29-9000호)으로 분류될 경우 수입시 2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냉동 돼지의 부스러기(예; 머리, 발 꼬리, 염통, 간, 혀 등)"(HSK 제0206.49-1000호)로 분류될 경우 18%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쟁점이 되었다.

품목분류위원회는 본 물품이 "돼지로부터 족을 분리할 때는 발목뼈와 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육에 해당하는 부분이 붙어 있는 물품이므로 돼지의 부스러기 고기로 볼 수 없어 품목분류기준상 가장 우선시 적용되는 규정(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따라 냉동 돼지육(돼지고기)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돼지 족발 수입실적는 05년 8,772M/T, 06년 11,241M/T, 07(1-4월) 3,736M/T으로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미국, 폴란드 순으로 16개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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