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고시 강행 기도를 중단하고 즉각 재협상 하라!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식탁에는 공포를, 축산농가에는 절망을, 나라에는 모욕을 안겨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정부가 현행대로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동안 청문회 등에서 밝혀졌듯이 검역주권 명문화의 미흡, 고시의 전제였던 미국의 동물성사료 금지조치의 미 이행 등 기존 입법예고안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했다.

장관고시를 강행한다면, 쇠고기 재협상은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파국으로 치닫는 중대 기로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 우리 야 3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고시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민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야 3당 대표는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 사항을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장관고시 강행 기도를 중단하고 즉각 재협상하라.

둘째, 이번 쇠고기 협상의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셋째, 정부는 평화적인 촛불문화집회에 대한 강경 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8년 5월 26일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권선택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2008.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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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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