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은 6월 30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공익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낮은 감정가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도-즉,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않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물론 보상을 둘러싼 만성민원으로 인해 공익사업이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이기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이라고 말했다.

윤두환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재결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총수의 100분의 60 이상과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의 보상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 및 주변토지의 실거래가격도 참작하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두환의원은 토지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하게되면, 적절한 보상과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재산권보호는 물론 만성 민원해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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