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네이버, 쿠팡, 야놀자 책임자 골목상권 침해, 문어발 확장,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건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선다

골목상권 침해, 문어발 확장, 직장 내 괴롭힘 등. 국회 정무위, 환경노동위, 국토위, 과방위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이들 플랫폼 기업의 책임자를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독과점과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에서 김 의장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문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로 금융업까지 진출해 시장 판도를 흔드는 문제를 다룬다.

또 정무위에서는 네이버페이의 결제 수수료가 카드사 수수료의 3배나 된다는 논란도 다룬다.

또 정무위는 쿠팡 강한승 대표이사, 넥슨 김정주 창업자, 야놀자 배보찬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네이버 개발자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갔던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다룬다. 카카오를 상대로는 주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고, 연장근로 수당을 체불한 문제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에서는 택시 호출 시장을 독점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문제에 대해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2018년,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는 2017년과 2018년에도 국감 증인으로 나온 적이 있다. 당시 이해진 창업자는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은 지금 해외 쪽 시장 개척과 투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파악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며 자기는 국내 경영에서 손 뗐다며 책임을 피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룡 플랫폼 기업들은 상생안을 발표하며 몸을 낮추고 있지만, 정치권의 규제 논의는 이제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