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의원전체회의 주요 내용

○일시 : 5월 25일(목) 09:00

○장소 : 국회의사당 본관 228호

▶주호영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의원들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의원님들 공개적으로 하실 말을 듣고 그 다음 비공개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주요 결정사항을 비공개로 보고 받고, 블록체인이라는 최신기술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사례발표를 직접 듣는 그런 순으로 하겠다.

어제 이어 오늘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 여당이나 후보자나 매우 당혹해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직 불가한 다섯 유형을 정해서 발표를 하셨고 그 중 위장전입이 들어있다.

이낙연 후보자가 비록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부인의 위장전입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상태로 여당이 인준을 강하게 요구를 하면 대통령의 공약이 첫 단추부터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테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한다든지 지명을 철회하면 정부의 첫 출범이 늦어져서 아마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면서 여당일 때는 위장전입이 임명을 방해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니까 넘어가자고 하고 야당일 때는 철저히 태클을 거는 형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왔다.

인사청문회 때 얘기를 들으면 국회에서 인사청문 승인-불승인 유형을 국회 규칙으로라도 혹은 원내대표 간에 합의로라도 정해주면, 여기에 아니라면 일체 인준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장전입이라도 때에 따라서 통과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번 이낙연 후보의 문제는 각 당이 입장을 정하더라도 남아 있는 장관들 국무위원들 청문도 남아있습니다만, 논문표절, 위장전입, 탈세, 병역의무 이런 경우에 국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그 경우에 해당되는 자의 자진사퇴를 하든지 승인하지 않는 식으로 운영을 해야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확보되고 그 다음에 임명과정에서의 혼선도 막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각 당에 제안한다. 국회청문회 기준을 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구성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고위공직자의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조속히 할 것을 제안한다.

▶이종구 정책위의장

바른정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히 청취를 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바른 정책공감이라는 이름으로 민생현장 방문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로 내일 5.26 본격적으로 본회의를 앞두고 봄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는 여주 북내면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5월까지 금년에 강수량이 155미리 정도밖에 안됐다. 평년 대비 60밖에 안 된다. 특히 경기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봄가뭄이 발생했다. 특히 저수율이 75%로 평년의 81%보다도 낮은 수준에 그쳐서 이 농업용수 부족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 상황이다.

특히 이런 가뭄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농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바른정당은 현장간담회를 통해 농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반영해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민의 근심을 덜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김세연 사무총장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개방을 지시한 4대강 보 6개 수질보다 개방을 했어야하는 7개 수질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봄가뭄이 심한 상황에서 보 개방으로 농업용수 부족을 걱정하는 농민의 목소리와 또 4대강 주변에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한 지자체의 우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구체적인 사전조사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작위로 보를 개방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이처럼 면밀한 검토 없이 상대적으로 수질이 좋았던 보를 개방하는 정책 헛발질은 국민들에게 더 큰 우려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영논리와 인기영합 정책이라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를 개방하더라도 4대강 사업 관련해서 합리적인 수자원활용과 또 수질개선을 위해 전반적인 조사에 근거해서 해야 할 것이다.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방이 필요한 지역이 어딘지 세심히 살핀 후에 추진하기를 바란다.

바른정당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바른 정책공감을 방금 정책위의장 말씀처럼 그 1탄으로 여주 봄가몸 현장을 방문해서 시작을 할 것이다.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이다. 어제 이낙연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한 인사청문위원 질문에 자유한국당이라고 해서 모두 적폐대상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답변은 제가 회의석상에서 줄곧 말씀드리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자유한국당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의정활동을 그 당 안에서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적폐세력과 조기에 결별하고 그 결단의 시기를 미루지 말기를 촉구한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어제 홍 지사는 6월4일 귀국의사를 밝히며 친박들을 향해 “국민과 당원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당원권 징계조치를 받은 인사에 대해 홍 전 지사는 대선 후보 시절 당 우선권을 발동해 징계를 해제했다. 어제 친박과 오늘 친박이 뭐가 다른가. 어제는 용서하고 오늘은 경고하고, 코미디인데 웃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당권장악을 위한 한줌 짜리 권력일 뿐인데 홍 지사와 친박계는 어서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가 이 질문을 하며 가슴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

▶홍철호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도당 위원장이다. 새누리당에서 도당위원장 한 번 하고 우리 당에서 한 번 해서 두번째 하고 있다. 좀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지난 19, 20 이틀 간에 걸쳐서, 현역의원 네 분이 계신다. 다 포함해 43명이 김포에서 모내기하고 고구마심기 농사활동을 했다.

이것은 일회성 행사로 끝낼 게 아니라 정례화해서 이번에 김포에서 하고 다음엔 여주에서 정병국 의원님께서 그쪽의 봉사활동을 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다. 지역별 이해도도 높이고 특성에 대한 현장의 소리도 듣고 하는 시간을 계속 하려고 한다.

이게 바른정당이 나아갈 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시도당의 사례를 전파해서 이것이 모범적인 정당의 폼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고맙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7.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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