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의원전체회의 주요 내용

○일시: 2017년 6월 1일 목요일

○장소: 본청 228호

▶주호영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어제 저희 바른정당 경북도당위원장 권오을 위원장이 원외 당협 운영위원장 협의회 대표로 선출됐다. 축하드린다. 당헌에 따라 원외 당협 운영위원장 협의회 대표는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최고위에 참석한다. 당 최고위가 원내 위주로 운영되어서 민심 일선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 의견이나 민심의 세심한 흐름 잘 반영 안 된다는 지적 때문에 저희 바른정당에서 최초로 원외 당협 대표를 최고위원으로 모신다. 좀 더 민심과 괴리되지 않고 살아있는 민심 당 운영에 반영되고 정책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었다.

어제 이낙연 총리 본회의 인준되어 취임했다. 오늘 10시 조금 넘어서 저희 당 인사 차 방문한다. 이낙연 총리는 청문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저희들로서는 이 정부 첫 내각 수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되는 것이 위기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절차에는 참가하고 반대표시 분명히 했다. 이낙연 총리는 청문회 과정에 드러났던 민심이나 본인의 부족한 점 철저히 인식하고 제대로 보완하고 자세를 가다듬어 성공한 총리가 되기를 기원한다. 어제 임명장 수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리가 가진 헌법상의 권리 보장한다고 말씀하셨다. 당연한 말씀이다. 지금까지 헌법상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총리가 제대로 행사 못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운영되고, 대통령 실패 가져왔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셨지만 약속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되어야겠지만, 총리는 헌법에 부여된 총리 권한과 책무 완전히 행사 바란다. 우선 헌법에 주어진 국무위원 제청권부터 실질적이고 투명하게 행사하라. 청와대가 정해서 형식적으로 제청 거친다면 헌법상 보장된 권한 행사 제대로 안하는 것이다. 첫 출발부터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과 기재부 예산 고위관계자 당 방문해서 추경관련 보고 있었다. 일자리 창출 위해 추경 하겠다 보고하고, 개략적인 설명했지만 우선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되는지부터 철저히 따진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경 요건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한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만 규정한다. 야당 시절 지금의 여당은 추경 요건 되지 않는다고 늘 비판하고 협력을 거부한 일이 많았다. 가장 가까운 것을 찾으면 경기 침체 정도인데 일자리 창출과 경기침체가 상관관계 없는 것은 아닌데 해당된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어제 보고에 의하면 소위 세수 잉여금 가지고 할당한다는 인상 지울 수 없었다.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어제 저희당도 지적 있었지만 우선 선생님 1만 6천명 더 뽑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수가 1980년에 982만에서 지난 해 588만으로 무려 400만이나 줄고 있고 앞으로도 더 줄어든다는데. 여기 맞추어 선생님 수 조절해야 되는데 그런 고려 없다. 선생님 한 명당 학생 수 우리나라 16.9명, 일본 17.1명, 프랑스 19.4명, 영국 19.6명과 비교해서 결코 적은 숫자 아니고. 저출산 때문에 학생 수 급감 중이다. 일자리 숫자 맞추기 위한 공공부분 자리 늘리기는 나중에 큰 후유증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하고 챙기겠다.

▶이종구 정책위의장

추경 관련. 어제 추경안에 대해서 정부 설명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항목별 규모에 대한 개략적 설명도 하지 않는 굉장히 불실한 자료였다. 2년 전에 박 정부 일자리 추경 제출할 때 당시 야당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추경안의 용도가 크게 잘못됐다, 용도를 변경해야한다면서 반대했다. 어제 정부가 보인 태도는 아주 무성의했고 협치 면피용 보여주기 설명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감출 수 없다. 7일 날 국회에 추경안 제출되면 자세한 검토 가능하겠지만, 늘어난 공무원 임금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 추경에 일자리 늘리기 관련 비용은 80억 가량의 교육훈련비 정도인데, 공공일자리 추경 예산을 11조원이나 편성한 것은 도저히 공감하기 어렵다. 정부의 어제 얘기로는 국채 발행 없이 재원 마련하니까 떳떳한 거 같이 말하는데, 늘어난 세금은 국가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재원이라는 게 분명한데 이런 식으로 국채 발행 없이 하는 것을 자꾸 자랑하는 것은 우리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지 않을, 방만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바른정당은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의하고 요건에 맞는지도 촘촘히 보겠다고 말씀 드린다.

▶김세연 사무총장

이낙연 후보자가 국회 인준안 통과로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직 수행하게 되었다. 국무총리직의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만큼 빈틈없이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 바른정당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가족의 위장전입, 아들 증여세 탈루 및 병역 기피 의혹, 배우자의 그림 강매 의혹, 후보자의 입법 대가 후원금 수수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표결 임했다. 바른정당이 표결에 임한 것은 이낙연 후보자의 흠결이 가벼워서도 아니고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의 미숙함을 용인해서도 아니다. 고통스러운 결정이지만 의사일정에 참여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원칙과 절차 중시하는 보수정당의 책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책무 외에도 우리에게는 도덕성과 능력 면에서 뛰어난 인물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검증할 책무도 있다.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이 연이어 진행될 것이니 만큼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의 후퇴가 없을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언장담이 지켜지는지 세심히 살피고 만약 인사원칙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바른정당은 주저하지 않고 누구보다 먼저 잘못을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아울러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독선적으로 장관 임명 강행하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 바른정당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해 말씀드린다. 그만 하고 싶지만 날마다 바른정당에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 홍준표 전 지사는 당분간 정국이 민주당 본부중대와 1중대 국민의당, 2중대 바른정당, 3중대 정의당의 협치로 운영될 것이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소외를 각오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은 잘못됐다. 자유한국당과 홍 전 지사는 정국 운영에서 소외된다기 보다는 국민 마음속에서 소외될 것이다.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초조해 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자는 처방도 잘못됐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당 체제가 될 것이라는 엉터리 예언은 익숙하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본 선거에 들어가면 좌, 우로 갈라질 것이므로 이 선거 구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은 3명의 좌파 후보와 1명의 우파 후보 싸움이므로 자신이 승리한다는 분열주의 기반한 발언의 반복일 뿐이다. 우리 국민은 현명하고 국민들의 심판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명확히 나타날 것이다. 이 심판 대상이 누가 될 것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지 말고, 자중자애하기를 바란다. 무릇 정당이 어떠해야 하는지 정당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깊이 성찰하면서 대한민국 보수의 새 지평을 열고있는 바른정당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고 보고 배워라.

▶정병국 전 대표

가뭄이 극심해서 현장의 농민들은 가슴이 타들어 간다. 그런데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서 가뭄 피해 더욱 심각해진다는 우려 속에서 오늘부터 4대강 대형보 중 6개가 상시 개방된다. 4대강 사업의 4번째 정책감사는 문재인 정부 정치보복성 결단이다. 그런데 어제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자연재해 피해가 크게 감소했다는 국민안전처 용역결과보고가 발표 됐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시설별 피해현황 자료를 보면 인명피해는 4대강 사업 이전에 연평균 30명에서 4대강 이후에 평균 2명으로 15분의 1로 줄었다. 이재민 수는 매년 26,376명씩 일어나는 것이 15% 수준인 4천 명으로 감소했다. 침수면적은 10,600헥타르에서 29.7헥타르로 무려 0.003%로 줄었다. 도로, 하천, 수도 등 공공사회간접자본시설 피해액도 종전의 5,567억 원의 6분의 1 수준인 978억 원으로 계산됐다. 매년 4대강 사업 이전 10년 동안 연평균 피해액을 보면 2조 4,660억 복구비용이 보통 평균 3조 1,727억 원이 들어간다. 매년 국고손실이 5조 6,787억 원 손실이 있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하고 나서 그 이후 3년 평균 내보니까 피해액은 1,230억 복구비는 3,106억, 합치면 4,336억이 된다. 결국 22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퍼부었다고 합니다마는 4대강 사업 하고 나서 4년 만에 본전 다 뽑은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4대강의 긍정적 효과가 과학적 정량적 근거로 제시됐다. 이미 수차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인정된 부분이 상당수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무조건 기존 정부 부정하는 니편내편 식 정책을 어떤 근거로 계속 펼쳐 나갈 것인지 묻고 싶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초적인 과학적 사실조차 일부러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극단적 진영 논리에서 과학과 이성, 팩트와 논리가 들어갈 틈 없어서 인건지 묻고 싶다. 4대강 이미 22조원 투입한 매머드급 국책사업이다. 이것은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김대중 정부 때는 1999년 집중 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나니까 대통령비서실 주관으로 수해방지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렇게 2000년~2009년까지 27조원 투입해서 대책세운다고 해놓고 실행 못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2002년도에 태풍 라마순, 루사 연거푸 대규모 홍수가 오면서 국무조정실 주관 2003년~2011년 까지 무려 42조 8천억 투여해서 수해방재대책 세우겠다 라고 발표했지만 실행 못했다. 2007년도에는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집중 호우 태풍 에위니아로 해서 대규모 피해 발생하니까 무려 87조 4천억 예산 투여해서 신 국가 방재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행 못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두 차례 계획 세운 것은 22조의 몇 배 드는 돈을 투여하겠다고 해놓고 실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삼고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본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과거 적폐 청산, 이게 바로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더 이상 과거 삭제식 접근 그만두고 기존 문제점 해결 위한 보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사드배치 보고 누락 문제. 문재인 통이 사드배치 보고가 누락됐다는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을 보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보안이 유지 돼야 할 군사 기밀 사항이 왜 공개적이고 국내 정치화되고 편 가르기 되는, 이렇게 일을 처리 하는가하는 데에 대해서 우려한다. 당사자를 공개적으로 소환하고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한다고 한다. 이 장면들이 낯설지가 않다. 익숙하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인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 NSC에 소위 자주파와 국방부와 외교부의 동맹파가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문제, 전시작전권 문제로 충돌했던 상황을 알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용산기지 이전 비용문제로 청와대 민정실에서 외교부와 국방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런 일들이 낯설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외교문제를 국내정치화하고 국민을 편 가르는 이런 문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노무현 정부의 시즌2로 우려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마땅히 있어야 될 협의와 논의가 없었던 것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마땅히 지켜야 될 군사 기밀 노출된 것 문제 있다. 바로잡아야겠지만, 또 다른 논란 바로잡는다는 명분 하에 또 다른 공개적 정치 문제 되고 국민을 양분하는 문재인 대통령식의 처리는 마땅치 않다는 말씀 드린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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