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오신환 대변인 “청와대의 일자리 정책, 독선과 독주로 흘러가고 있다”

이용섭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의견은 밖에서 말하지 말고 일자리위원회 안에 전달해 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경총 모 임원이 청와대 일자리 정책에 거스르는 발언을 했다고 대놓고 비판을 하더니 이제는 경총 회장을 따로 불러 입단속을 시켰다.

언제든 이견을 말하고 소통하자던 문재인 정부가 경제 단체의 수장에게 입단속을 종용한 것은 기업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청와대 뜻에 거역하지 말라는 오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 일자리 정책의 독선과 독주는 임기 시작 때부터 논란이 증폭됐다.

기업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개별 기업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추이를 보겠다하고, ‘속도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무조건 밀어붙이겠다고 했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당사자인 기업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면 양질의 일자리는 고사하고 기업마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 위에서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소리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바른정당 대변인 오신환

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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