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조영희 대변인 “공무원 숫자 늘리기,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대책 아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하위 20% 계층은 물론 차상위 2분위(하위 20~40%) 계층까지 근로 소득이 급감하고 있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일자리의 양(量) 측면에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고용 창출 능력을 높여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정책 중 공무원 수 증가는 소득 하위 혹은 차상위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방안이 아니다. 소득 하위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일자리를 늘이는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양(量)적인 면에서 고용창출능력을 높이려면 이러한 목적에 보다 충실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제대로 된 수요조사 한번 하지 않고 소득하위계층은 도전하기도 어려운 공무원 수부터 늘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업자가 아닌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공시족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재학시절부터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는 대학생이 셀 수 없이 많다.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저녁 있는 삶이 가능한 질 좋은 일자리를 찾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질적 수준 향상은 보다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증가된 세수에 맞추어 공무원을 추가로 뽑는 식의 주먹구구식 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지원 어느 것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바른정당 대변인 조영희

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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