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 내용

○일시: 6월 9일 금요일 9:00

○장소: 본청 228호

▶주호영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 대행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대응과 안보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시험에 대응해서 열린 국가안전보장전체회의 주재하면서 단호한 대북 메시지 제시했다. 북한의 군사 도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하고, 우리 군 향해 군사대비태세 유지 등 지시했다. 국방 안보 관련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한 발언이다.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위협과 미국에 대한 상황 인식 등 볼 때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와 한미연합방위의 핵심이 사드 체제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시하고 군을 호통 친 상황이다. 어제 NSC 발언이 그야말로 혼란스럽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난감하다.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 방문해서 트럼프와 확고한 한미동맹 재확인 할 예정이라며 한미동맹에 의한 대북 억지력 강조했다. 그리고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지키는 일에는 여야 따로 없다고 국민들께 믿어달라고 말씀하셨다. 참 혼란스럽다. 안보는 가장 위험한 것이 설마라고 한다. 그리고 협상으로 상대방 제압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순진하기 그지없다. 한 발짝 양보도 없다는 것은 어떤 공격이나 무력에 대해서도 완벽한 대비를 갖추는 것이지 말로써 한발자국 물러날 수 없다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말이 강할수록 준비가 덜 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북핵 미사일에 대해 다른 말 필요 없다. 북핵 미사일이 날아오는 모든 방향, 모든 핵미사일에 대해 만반의 준비 갖추기만 하면 말 필요 없다. 그것이 사드 체계이고, 신속한 사드 배치인데 속내는 배치를 꺼리면서 환경영향평가 하라 그러고 2기는 가동한다 그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좋게 말하면 균형외교인데, 잘못되면 줄타기 밖에 되지 않는 위험한 일 하고 있다. 이미 배치는 기정사실화 되서 중국도 단념하는데 다시 물러서는 모습 보여서 중국으로 하여금 다시 뒤집을 수 있겠구나 하는 오판을 할 위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중국 바뀔 리 없다. 말로는 한미 동맹 강화하자 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를 점점 느슨하게 하고 동맹국 신뢰 떨어뜨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제발 대북 안보관 지금까지 가진 생각 고집 말고 정말 걱정하는 분들, 전략가들 의견 들어서 철저한 대비, 철저한 준비 하고 난 다음에 대화 협상해라.

새 정부 인사들 인사청문 관련. 문제점 있는 분들 한두 분 아니다. 특별히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큰 우려 표시한다. 다른 장관들은 그 사람이 능력 있을까 자질 능력 검증 청문회이지만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는 헌법의 구성 원리를 해치지 않는 분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하다.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추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분이다. 헌재소장은 국민 통합 상징이다. 국민적 갈등, 헌법 둘러싼 갈등 있을 때 헌재소장 중심으로 결정 내리면 국민들이 승복하고 그래서 그 갈등 해소하고 다시 한 발짝 나가는 그런 최고 기구인데 특정 정당 추천 되신 분이 소장 된다는 것 자체가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의심 갖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15개월 임기 밖에 안 남아서 15개월 뒤에는 다시 8명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군에 오를 수 있어서 지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눈치 보는 결정을 15개월 간 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어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사법 기구 독립성 강조하시면서 이 경우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헌재 독립성 해치는 선택하셨다, 이점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에도 한말씀.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수사에 말석으로 관여 했다는 이유로 대법관 될 자격 없다고 강력하게 후보 지명 철회 주장했던 더민주다. 대통령께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한 마당에 지금 김이수 후보자가 군 판사 시절 했던 판결들이 재심에서 무죄가 된 게 여러 건이다. 이런 모순된 일 왜 하나.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김이수 후보자 소수의견을 냈든 어쨌든, 추천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낸 것 저희들이 정밀 체크 중이다. 중립적이지 않은 분이 소장 되는 것 자체가 헌재의 독립성 해치는 가장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호히 김이수 후보자의 헌재소장 취임 반대하고, 국회에서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추천한 정당에 속했던 최재천 전 민주당 의원, 지금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지적한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그 이후 몫은 대통령이 지명하는지 국회가 지명하는지 정리돼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후속 문제도 얽힌다. 이런 구조적 심각성 국민들이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이종구 정책위의장

여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절과 관계없이 토착화 된 게 아닌가 우려한다. 이에 따라 우리 바른정당은 해마다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 원인과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 위해서 바른정책 공감 3탄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잠시 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최할 것이다. 민생에 빠른 정당, 바른정당의 민생 행보에 많은 관심 바란다. 휴가철과 여름 성수기 앞두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닭고기와 계란 가격이 조류인플루엔자 재 확산에 더욱 폭등할 것 예상 된다. 인기 외식 메뉴인 치킨 가격도 대폭 올라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팍팍하게 한다. 게다가 극심한 가뭄으로 채소와 과일 가격도 계속 오름세를 보인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102.80을 기록해서 지난 해 같은 달보다 2%이상 올랐다. 올 들어 꾸준히 2% 내외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재 창궐 막는 노력과 함께 장바구니 물가 고공 행진 막아서 서민 부담 줄이는 물가 안정 실질 대책 내놓기를 바란다.

▶김세연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대선 이후 당과 소속 의원이 주최한 10차례의 크고 작은 토론회에서 핵심 주제로 혁신 다뤘다. 어제도 당 지도부 도전이 거론되는 한 의원이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혁신 통해 거듭나는 길 만이 살길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복수의 다른 의원들도 보수의 혁신이라는 말을 전면에 내걸고 당권 주자가 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어떤 의원은 정작 본인이 소위 진박의 일원이었으면서 계파주의 청산을 비롯한 당 근본 혁신 위한 정풍 운동 나선다고 했다. 혁신 대상이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고 하는 억지가 참으로 듣기 거북하다. 도둑이 경찰 노릇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나. 혁신의 사전적 의미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가죽 벗기는 고통 겪지 않으면 제대로 된 혁신 할 수 없다. 고통 감내하며 극복하며 끝끝내 바꾸어 내는 혁신 있을 뿐이지, 입으로만 하는 혁신 없다.

부동산 대책 관련. 문재인 정부 우유부단함이 부동산 시장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지난 1분기 가계 부채 잔액이 1359조 7천억 원으로 2016년 말 대비 17조 1천억 원이나 급증했다. 그런데 올 들어 지난 달 8일까지 감소세를 지속하던 부동산 거래 동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가파른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간 아파트 매매 거래 동향 지수가 지난달 29일 59.7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인 같은 달 8일 보다 5.11% 상승했고,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은 21.74%나 상승했다. 부동산 대책은 가계빚의 안정적 관리와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방지에 방점을 두고 세밀하게 수립하고 적기에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대책이라고는 면밀히 관찰하면서 부처 간 협의 거쳐 결정한다, 부동산 투기 용납 않겠다, 이런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하나마나한 소리뿐이다. 사드에 대해서도 그러더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태도 지속하면서 시장에 불안정한 시그널만 계속 주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국정운영 경험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또다시 참여정부 실패 반복하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시기 놓치면 백약무효하다. 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자칭 준비된 대통령의 준비된 대책 기대한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대통령 어제 처음 NSC 회의 주재했다. 여러 말이 있었지만 국민 향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안보 태세 믿고 난관을 헤쳐 나가는 노력에 적극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한미동맹도 강조했다. 그런데 어쩐지 믿음 가지 않는다. 말로는 정부 믿고 따르라 했지만 대통령은 말했는데 청와대 참모들은 사드 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외교장관 후보자는 사드는 국방부 소관이라 잘 모르겠다고 했다. 말과 행동 다른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이 불안한 것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도 불안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와 거리 먼 안보관에 대해 더 불안해한다. 당선 초기 야당과 외교 안보 관련 정보 공유한다고 약속했는데 오늘이 취임 한 달이다. 어제 NSC에서 참모들과 함께 그런 회의 주재할 게 아니고, 그런 안보관을 우려하는 야당 대표들과 격의 없는 토론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 든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 있다. 수첩인사 욕하더니 코드인사 따라한다. 대통령이 이렇게 정말 극복해야 될 남남갈등 그거 없애는 외교안보 협치, 정책공유 없이 이런 코드인사만 한다면 국회 동의받기 힘들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

▶하태경 의원

문재인 정부는 인사 자해 행위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조기 정상화를 위해 인사는 가능한 빨리 마무리 되고 이를 위해 인사 5대 원칙은 절대화 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다. 그리고 야당도 최대한 문재인 정부 인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안현호 일자리 수석 내정자가 14년 전 위장전입 건으로 내정 철회되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됐다. 부동산 투기도 아닌 단순 위장 전입이다. 이런 게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단순 위장전입을 문제 삼아 인사를 철회해 버리면 국회가 똑같은 사항을 양해해주기 곤란해진다.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정부 안에서 이중 기준 허용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국정 조기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가 국정 조기 정상화 위해서 빨리 5대 원칙 절대화 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단순 위장전입 건으로 안현호 일자리 수석 내정 철회한 것이 잘한 것인지 숙고해주기 바란다.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를 일개 미국 시민으로 폄하한 청와대 관계자 이 사람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면담까지 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를 마치 청와대 관광 온 사람처럼 격하를 했다. 왜 청와대 관계자가 문책되어야 하냐면, 무례한 발언의 대가로 딕 더빈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 돌아가서 연일 청와대에 직격탄 날리고 있다. 한국시간 그저께 딕 더빈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 상원 세출위원회 육군 예산 청문회에서 한국 국민과 미군을 보호하는 사드 배치를 재논의 하는 청와대를 이해할 수 없다 발언했다. 또, 연이은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사드 배치 연기도 한국 국회 투표(비준)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직격탄 날렸다. 한 청와대 관계자의 무례한 발언이 한미동맹 흔들고 있다. 원인 제공자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정운천 의원

오늘 10시 AI 특위 이후 오후 3, 4시쯤 현장도 가볼 예정이다. 작년에 사상 최악의 AI가 발생해 3,700만 마리 살처분, 1조원 이상 피해, 계란 값 폭등 있었다. 상황 종료 3일 만에 또 터졌다. 근본 해결 방안이 이제는 5년 전 구제역 청정국 유지 포기하고 백신 처리 국가로 했듯이 AI 백신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본 해결 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연중 방역체제로 바꿔야 한다. 과거 3차 회의 때 중요한 것 하나 말씀 드리면, 군대가 특전사가 훈령 바꿔서 살처분 투입 되서 초동대처 하고 경보 심각 단계 2단계로 줄이자 해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름철에 등장하지 않는 AI가 또 터졌다. 근본 대책을 꼭 강구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제식 법률지원위원장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부인 조 모 씨와 서울 시내 공립학교인 S공고 교감, 영어교사 두 분, 총 4분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자격 요건인 토익 점수 일정 기준을 못 미치는 사람에 대해서 김상조 후보의 처에 대해서 0점을 주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만점인 20점 준 두 분과 12점을 준 한 분 교사를 고발했다.

▶하태경 의원

잠시 후 10시에 최저임금 1만원 관련 저희 의원실에서 토론회를 연다. 문재인 정부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했다. 월수입으로 따지면 209만원이다. 문제는 월수입 200이 안 되는 자영업자가 50%넘는다. 2013년 기준 자영업자 영업이익이 187만원이다. 자영업자 상황은 그 이후로 좋아지지 않았다. 때문에 문 정부가 최저수입 1만원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자영업자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임금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에게도 똑같이 최저수입 얼마 정책이 나와야 된다. 똑같은 사람이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이 주제도 다뤄야 된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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