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자 선정 조작, 철저한 수사로 진실 밝혀야”

감사원이 한화와 두산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관세청의 부당한 평가 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5년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한화와 두산에 대한 평가점수를 경쟁업체였던 롯데보다 후하게 줌으로써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에서 탈락되고 한화와 두산이 선정되었다고 했다.

또 2016년 면세점 사업자 4곳을 추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여 관세청이 면세점 심사 기초자료를 왜곡했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관세청 간부들이 당시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파기한 사실이 적발되어 감사원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고 한다.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권 평가점수를 조작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파기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이익을 침해한 것은 행정 권력의 폭거이자 기업 길들이기와 다름없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불법 공모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경유착, 관치경제의 사슬을 끊고 정의로운 경제생태계 구축에 더욱 힘써 주기 바란다.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오신환

201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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