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이사회,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 결정 취소하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오늘 오전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국가의 에너지 백년대계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밀실’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날치기’ 하듯 처리한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으로 인해 원자력 관련 업계, 학계, 현지주민, 한수원 노조, 시민사회 등은 찬반을 놓고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수원이 날치기 이사회를 강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눈치 보기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소중히 생각하는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으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다.

원전 정책은 각계전문가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결정해야 될 고도의 정책 결정 사항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가 좌우될 수 있는 한수원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는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당장 이번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치기 바란다.

바른정당 대변인 전지명

2017.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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