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지명 대변인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 목적에 맞게 쓰여지길 바란다”

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11조 332억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통과 시켰다.

그간 여야 간의 치열한 토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절충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민생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사회 안전망 확충에 큰 효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

추경은 그 성격상 상당한 시급성을 다투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바른정당은 민생에는 빠른 정당답게 시급한 현안에 초점을 맞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추경심사와 그 처리에 온 힘을 쏟았다.

또한 이혜훈 대표가 직접 찾은 만생현장에서 발굴한 시급한 민생예산을 이번 추경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수리시설 개발 보수, 한발대비 용수 개발 사업,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예산 등을 증액 반영시켰다.

다만 추경 처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비협조로 일관하며 표결 직전 퇴장까지 하는 몽니를 부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수십 명은 그동안 중차대한 추경임을 강조하면서도 의결을 앞두고 외유를 떠나는 구태정치를 보인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추경예산은 눈 먼 돈이 아닌 국민의 고혈(膏血)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추경재원이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마련된다는 점을 감안해 추경의 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전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바른정당 대변인 전지명

2017.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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