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 증세안 = 미래세대 빚폭탄

복지수준에 대한 합의 먼저 해야

〇 오늘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음.

–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제시했지만,

‘부자 증세’라는 구호만 있고, 경제를 살리고 민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근본 대책은 없음.

-‘부자 증세’라는 손쉬운 방법을 재정 확충 방안으로 내세웠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음.

– 2018년도 예산안 보다는 대통령 공약 및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 함몰되어 있음. 전면적인 세입 확충 없이는 국가재정 건전성에 심대한 위험 초래 가능성이 높음.

○ 세금 부담 여력이 더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당연함. 그런 면에서 누진성이 강화되는 것은 공동체 통합 차원에서 필요한 일임.

○ 그런데 100대 과제 중에서도 바른정당 입장에서 전혀 동의 못하는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별개로 논하고 일단 문재인 정부의 주장대로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번 증세만으로 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가 없다고 공언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음.

○ 증세효과 3.63조원에 비과세감면 효과 더 해도 연 5.5조원에 이미 몇 달 지나갔지만 5년을 온전하게 적용해도 27.5조원 밖에 세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178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결국 그 차액은 국가부채를 증가시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대폭적인 추가 증세가 없다면 이번 증세안은 미래세대에 ‘국가채무 폭탄’을 떠안기는 것에 다름 아님.

○ 소위 부자 증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장밋빛 레토릭으로 현혹시키며 미래세대에게 국가채무 폭탄을 안기는 것에 바른정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음.

○ 정부여당은 ‘세금 먹는 하마’와 같은 공공부문 비대화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수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룬 다음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 규모를 산정하고,

그 다음 제대로 된 증세 논의를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람

.

○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일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사실을 밝히고 복지수준에 대한 합의부터 하나씩 절차를 밟아가기를 바람.

2017. 8. 2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김세연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지수 처럼 의사결정한다. 이름지수는 인생의 좌우명 ] ---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