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 지명은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선임하는 관례를 깬 매우 파격적 인사다.

대법원장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아울러 사회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자리다.

‘파격과 코드’만 강조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나갈지 의문이다.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밝혀 나가겠다.

2017. 8. 21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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