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바른정당 지도부의 입장 - 한수원 고리본부 현장 회의

○일시: 8월 24일(목) 09:00

○장소: 한수원 고리본부

바른정당 이혜훈 당대표

오늘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에서 온 중요한 이유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막으려고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단 여부를 공론화 위원회에 맡기겠다고 하지만 국회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바른정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관련하여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원자력 건설 사업 허가 취소를 규정하는 법에는 안전상 문제 혹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중단 또는 취소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행정 명령으로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결정과정을 보면 정식 안건도 아닌 구두보고로 20분간토론하고 해수부 장관이 중단 의견을 내니 대통령이 일단 중단하자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원전 중단의 건설이나 취소 등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고 국무회의 출석조차하지 않았습니다. 주무장관은 관련 발언도 없었습니다. 이는 완전 적법 절차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대통령은 공론화위의 결과를 지켜보고 따르겠다고 하지만 이는 어떤 결과로든 국민들의 갈등에 기름을 부어놓고 본인은 오리발 내밀겠다는 심산이 아닙니까?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정당성 없는 결정, 무책임한 대통령 때문에 국민만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단여부를 정통성 없는 공론위가 결정케 해서는 안됩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은 국가 에너지 대책의 근간을 결정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국가대계는 국민의 뜻으로 결성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모든 사업은 여러분도 알 듯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도록 합니다. 이런 두 가지를 거쳐야만 추진이 되는데 2조원이 넘게 들어간 이 중대한 사업을 국회 심사나 승인도 없이 그들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이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 사안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정부 사업을 철회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합니다. 중립 기구라던 공론화 위원회가 정부의 꼭두각시임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7월 27일 공론화위는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다"며 발표했다가 하루만에 번복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 결정이 정부의 개입에 의한 것임을 인증한 것입니다. 이 꼭두각시 결정을 인정할 국민은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갈등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 공론화의 결정으로 신고리 5,6호기가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세 번째로, 이 중단은 5조원가량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정부는 2조 6천억원이라고 하는데 이미 관련 업체와의 계약 비용이 4조 9천억원이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는 3개월의 비용이 1천억원이기 때문에 5조원입니다. 이 5조를 그냥 날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문제는 일자리의 상실입니다. 일자리 정부라더니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하면 없어지는 일자리가 1만 3천개입니다. 이 사유에 의해 바른정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막기위해 이 폭염주의보 속에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바른정당 이혜훈 당대표(17.08.24)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갑자기 들고 나와 신고리 5,6호기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니 지금 주변 상가들의 경기가 침체되고 장사하는데 시장 어려울 뿐 아니라 이에 연관된 근로자들이 굉장히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로 우리가 과학, 원전 기술이 도입된 이래 미국이 1987년도 스리마일 사고 이후, 미국이 주춤한 사이 한국이 기술 이전을 받아서 지금 제 3단계 기술까지 와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우리가 70년대 중화학 공업의 수출사업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상품에서 에너지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고리 1호기가 1978년도에 시작해 40년 이상을 활용했습니다. 아무런사고가 없었고, 1호기는 말썽이 있었으나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 체르노빌 사건, 후쿠시마 사건 경주 지진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이 있었고 '판도라' 영화와 관련해서도 불안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원전은 안전, 경제, 친환경적으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안전성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원전 3단계 기술 수준에 오기까지 여러가지 사고에 대비를 해서 철저하게 기술이 보완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좋은 토론을 통해 원전 사업이 중단 없이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

제가 산업통상자원위에 있습니다.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는 허구입니다. 현재 월성 1호기가 중단됐지만 신고리 3호기가 운전 중이고, 신고리 4호기, 신한울1호기가 2018년, 신한울 2호기까지 완성이 되면 원전 4기가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가동됩니다. 원전 비율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오히려 올라갑니다. 탈원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국가의 경쟁력을 지금 망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원전 수출, 기술 개발, 에너지 안보에 대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현재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해 석탄의 40%를 탈석탄화하는 일이 더 우선할 일입니다. 탈석탄,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원전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원전이 수출까지 하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는 '정말 이게 나라냐'고 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정부가 적법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하고, 3개월 동안 비용이 1천억원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공론화위원회 운영은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만들었는데 그 예산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탈원전은 사실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갖고 지금 진행하는 것은 실책 중의 실책입니다. 바른정당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혜훈 대표는 물론 최고위들이 진심을 갖고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개헌할 때 헌법 전문에 '촛불 혁명 전신을 넣자'고까지 주장을 하며 바로 직전 선거가 임기를 다 채울 수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법치주의를 망각하고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원전 건설 중단은 국가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에 의한 의사결정은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다시 국회의 중심으로 논의하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바른정당에서는 향후 제대로 된 시민 숙의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겠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바른정당 권오을 최고위원

현재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하며 책임은 공론화 위원회에 전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학자를 무시하고, 전문가를 무시하는 그런 정치 행태로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상당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치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의 일관성과 정책의 일관성은 꼭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리 5,6기의 여러 경제적 사안, 원전의 이익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한수원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한 항의의 뜻을 밝히고 의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 등 경영진이 이 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물론 자사인 한수원의 존폐에 대해 이야기하지않고 있따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수력 원자력이 걱정된다면 이제는 소신을 갖고 대통령에게, 정부여당에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그러면서 국민 전체의 여론울 이끌어 나가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뀐 현재 정치 환경에서 어렵다고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때 이것이 지켜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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