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원의 대선 개입,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곽지지 단체도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안보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에도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혈세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발협의 강연은 정상적인 안보교육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왜곡과 편향이 심했으며, 국발협 설립 다음 해에 박승춘씨는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되었다.

여론조작의 대가로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것인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만 남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아주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반헌법적이고,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범죄가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철두철미한 수사로 연루자들을 모조리 밝혀야 한다. 특히,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정권의 통치를 위해, 정권의 연장을 위해 국정원을 이용하는 행위는 국가 전복, 내란, 외환 수준의 범죄이다.

단독범이 아닌 이 사건에서, 지시자·기획자·행위자 모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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