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국감 주요 쟁점 관련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9월 15일 오전 10시 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감 주요 쟁점 관련

15일 오늘 국감의 주요 쟁점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환노위에서는 노사정위원회 사회적 대타협의 내용 및 운영 부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법사위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 관련 문제, 정무위에서는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과 금융당국의 부실 대응 문제, 기재위에서는 법인세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또 교문위에서는 누리과정 국고지원 문제, 안행위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국가재난 대응 지휘체계 개선 문제를, 농해수위에서는 가뭄대비 대책 문제점 지적 및 점검, 산업위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아이디어 보호 문제를 두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위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국토위에서는 낙하산인사와 부채경감 등 경영혁신 부진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자료제출이 미흡해 국감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는 의원님들이 계신다. 정부는 19대 마지막 국감이 부실국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데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마지막 국감이고 임기 종료가 다됐다고 해서 시간을 때우고 질질 끌면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기 바란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기록에도 다 남는다.

협조해주길 바란다.

2015년 9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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