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일본의 유사시 한반도 파병 막을 근거 있나?

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9월 21일 오전 9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본의 유사시 한반도 파병 막을 근거 있나?

일본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보법안을 강행처리한 아베 정권이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나서며 세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 파병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물론 일본 정부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일본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동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한다.

또한 아베 총리 역시 지난달 2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위대가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상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근거를 질문받자 똑 부러지게 답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자국민 구출이나 미군 지원을 명분으로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자위대를 파병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동의 없이 파병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만 믿고 법적으로 배제 근거가 없는 안보 법제에 대한 우려를 거둬도 되는지 우리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패전이후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한 채 70년간 견지해온 ‘평화헌법’의 근간마저 무너뜨렸다.

과연 이런 일본 정부의 말만 믿고 안도하는 정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국민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박근혜 정부는 무책임하게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 국민들을 불안케 하지 말고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대일 외교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새누리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을 훼손하지 말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해 정치적으로 치우쳤다고 보는 언론학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부정기사의 많고 적음을 트집 잡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 언론탄압에 가깝다는 비판이 주류였다고 한다.

각 시기마다의 정치적 상황이나 현안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야말로 억지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새누리당의 후안무치한 의도가 명백하다.

국민은 언론을 통해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주장은 국민의 눈을 호도하려는 태도로 매우 불공정하다.

과거 군사정권은 군인들을 언론사에 상주시키며 보도를 제한했다. 새누리당의 포털 뉴스 문제에 대한 압박은 수단만 조금 달라졌을 뿐 하등 다르지 않은 언론탄압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새누리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을 훼손하려는 못된 행태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

2015년 9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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