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감 주요 쟁점 관련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10월 6일 오전 9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감 주요 쟁점 관련

오늘부터 정무위, 기재위, 미방위, 산업위는 국감 종합감사에 들어간다.

오늘 국감의 주요 쟁점을 말씀 드리겠다.

먼저 법사위는 검찰의 표적수사 및 편파수사의 문제점을, 정무위는 대선공약 미이행 문제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및 일감몰아주기 문제를, 기재위는 부자에게 유리한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면세점 선정 특혜 의혹을, 미방위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방위에서는 어제 합의한 대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질의결과에 따라 이사장에 대한 해임결의안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늘 국감대책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고영주 이사장과 같은 사람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집중 제기되었으며, 오늘 국감이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고영주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의 대응책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교문위는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와 관련된 문제를, 안행위는 경상남도의 자료제출 거부 문제와 지자체 재정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 농해수위는 농협중앙회 회장 뒷돈 등 비리 문제와 농협중앙회의 방만 경영 문제를, 산업위는 MB정부 해외재원개발 실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위 서울시 국감에서는 주거 문제, 지하철 안전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임금피크제, 신규 채용은 오히려 줄어

박근혜정부가 임금피크제로 신규채용을 늘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실상은 임금피크제를 확대해도 신규채용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기업은행·산업은행·우리은행과 2006년부터 시행한 하나은행, 2008년부터 시행한 국민은행 등 임금피크제를 이미 시행 중인 5개 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2배가량 늘어나는 동안, 정규직 신입은 오히려 25% 정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피크제 시행 은행들의 신규채용 감소 결과는 임금피크제로 비용을 줄여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박근혜정부의 논리적 비약성을 직접 드러내는 사례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임금피크제는 새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회사의 비용절감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재벌대기업에만 유리한 임금피크제가 마치 청년고용의 해법인 것처럼 요란한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법인세 정상화 등으로 재정을 확충하여 사회 일자리를 늘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정부의 임금피크제 주장은 청년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재벌대기업들의 숙원이었던 비용절감에 대한 핑계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10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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