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댓글사건 관련 직원 원대복귀, 국정원 개혁약속 ‘공염불’로 드러나 외 1건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댓글사건 관련 직원 원대복귀, 국정원 개혁약속 ‘공염불’로 드러나
어제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 결과 국정원은 개혁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하여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은 전라도 비하, 5.18 비하, 여성인터넷 방송인 성희롱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활동한 국정원 직원을 대기발령에서 해제하고 대공수사국으로 원대 복귀시켰다. 아울러 심리전단 핵심 간부와 원세훈 전 원장 최측근을 외교부 해외공관에 ‘호화 유배’를 보내 국정원의 개혁 약속은 ‘공염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민간인 사찰사건과 관련하여 자살한 임모 과장 사망 이후 감찰실 처장 3명이 한꺼번에 교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인사는 지금까지 국정원에서 단행된 적 없는 사상초유의 인사로 강도 높은 보안조사와 감찰조사가 임모 과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 아니냐는 의혹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어제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오전 오후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 해킹 사건의 핵심 자료인 로그파일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로그파일을 제출하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고 임무 수행이 어렵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끝까지 제출을 거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개혁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 해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국정감사 진행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 어제 오후 국정원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오늘 오전 예정이었던 현장검증도 불참했다.
국정원은 해킹사건 진상규명의 핵심자료인 로그파일을 즉각 제출해야 할 것이다.
■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말고 최경환 부총리의 채용비리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와중에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최경환 부총리가 부정한 청탁으로 자신의 인턴직원이었던 황모씨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내가 관여했다면 그것밖에 못시키겠냐’고 말하며 의혹을 전면 부정했었다.
하지만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총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압력을 행사했다는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
김범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은 “황씨를 탈락시키려고 결정하고 직접 최경환의원 보좌관에게 전화했지만 당시 박철규 이사장이 최경환의원을 직접 만나고 온 뒤 그냥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 고 진술하였다.
또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가 박철규 이사장에게 “내가 결혼까지 시킨 아이니까 그냥 시켜주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폭로하여 취업비리 사건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원의 수사의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어 또 다시 ‘정치검찰’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이 시점에서 단지 정권실세의 추천이 있었다는 이유로 부정취업 시킨 이 사건을 그대로 묻어둔다면 사회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최경환 부총리의 채용비리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2015년 10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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