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4살짜리 어린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저출산 해결된다는 정부여당의 황당한 발상

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4살짜리 어린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저출산 해결된다는 정부여당의 황당한 발상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며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청년들이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입직 연령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어이없는 황당한 발상이다.

만 4세의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만 16세의 미성년자에게 일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지금도 성적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어린 나이부터 피 말리는 경쟁을 강요하자는 것인가.

무엇보다 취학 연령을 낮춰 입직 연령이 낮아지면 결혼 및 출산 연령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나이 때문이란 말인가. 국가와 사회가 져야할 저출산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못된 발상이다.

입직 가능한 연령만 낮춘다고 청년의 취업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취업하기 쉬운 고용환경,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부의 적극적인 보육·교육정책 등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입직연령을 제아무리 낮춰도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무책임한 탁상공론을 가지고 정부정책을 만들겠다니 정말 어처구니없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엉터리 대책만 양산하지 말고 무엇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원인인지부터 냉철하게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15년 10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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