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0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도대체 누구 때문에 대한민국에 갑자기 풍지풍파가 일어나고 있나. 야당만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학자들도 반대하고 있다. 선생님들도 반대하고 있다. 학생들도 반대하고 있다. 유엔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다.

진심어린 충언을 드린다. 누구보다도 특히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는 이번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 중단하시라. 무슨 말로 포장을 해도 국민들은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친일과 독재의 가족사 때문에 국정 교과서에 집착한다고 믿고 있다. 권력을 사사로이 쓰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국민들이 더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없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이 있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답을 내놔야 한다. 국민의 요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내일 회동이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회동이 될 수 없다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 이종걸 원내대표

역사교과서 예비비 44억 편성 관련해 말씀드린다. 국정화 고시 변경을 발표한 이후에 그 바로 다음날, 국무 회의에서 날치기 의결됐다. 쿠데타를 강행한 세력이 군자금을 마련한 꼴이다. 무엇이 두려워서 야당을 속이고, 국민은 모르게 자금을 마련하는가. 국사 교과서 국정화 예산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극비 교재 발간자금과 같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예산 44억은, 정부의 주도면밀한 계획 속에 지출된 ‘사용 명세서 있는 특수활동비’라고 봐야 하겠다. 행정예고 기간 중 국회의 동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한 위법 행위이다.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은 행정예고 기간 중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 절차를 위반한 국민 무시 행위이다.

새누리당 소속 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조차도 "예비비로 심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보수지만 국정화가 창피하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국정화 진행과정에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양심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기 바란다.

1인 시위, 릴레이 반대 선언, 온‧오프라인 서명운동과 10월 마지막 주말 각종 행사 등 국정화 반대 움직임이 국민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저항운동이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범국민적 지지 열기를 이어가서 반드시 저지하겠다.

5.18 시민군의, 지만원씨 등 고소해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야기된 역사전쟁이 대한민국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와중에, 광주에서는 의로운 역사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5.18 민주항쟁 당시 시민군과 함께 북한의 행사 사진에 인물의 닮은꼴을 찾아서, 지금 북한 고위인사들이 5.18 당시 광주로 밀파되어 시민군으로 변장했던 증거가 있다고 하는 지만원에 대해서 시민군과 유가족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80년 5월, 민주화를 위해 온몸을 던졌던 그야말로 ‘복면 시민군’이 35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 세상에 얼굴을 드러냈다.

5.18 민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왜곡이 이제 도를 넘어서 이제는 남파된 북한 특수군 주역설이 공공연하게 유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터넷 극우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야말로 꾸준히 유포시켜왔다. 5.18 왜곡을 정치권에서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치부했지만 정치권에서 무시해오는 동안 이들은 세를 이미 넓혀가고 있다. 이런 어이없는 정보가 세를 넓혀가는 것이 우리 정보의 현실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자료를 날조하고, 목숨을 걸고 군부 쿠데타에 저항했던 광주시민군을 폄훼하는 지만원 씨의 행태는 가장 비열한 역사테러라고 생각한다.

5자 회담이 성사됐다. 저는 그동안 국민이 겪은 3년 동안의 고통을 안고 가겠다. 청와대는 처음 가보지만 그런 고통당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전달하고 대화하겠다. 민주주의 사회는 대화가 요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 전병헌 최고위원

이산가족 동포들께서 꿈에 그리던 이산가족 상봉을 참 오랜만에 했다. 그런데 어찌 65년의 한을 12시간 만에 풀 수 있겠는가. 65년 동안 기다려온 한을 사흘간 단 12시간만으로 해소하라고 하는 일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산가족은 6만 6,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80대 이상의 초고령 분들이다. 이런 식의 소규모, 맛보기, 이벤트식의 상봉행사만으로는 우리 이산가족 분들의 한을 풀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만약에 실기한다면 우리는 두고두고 못난 후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남북 화해 협력차원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반드시 대규모와 정례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번 상봉은 북한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이루어졌다. 남한 시간으로는 3시 30분이 이루어졌다. 남북이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시간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30분이지만 이러한 간극과 이질성은 갈수록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 표준시에 대한 관심과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도 이참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KF-X는 국기 문란의 총체적인 부실이었고, 또 그것을 다루는 새누리당 정권은 총체적인 무책임 그 자체이다. 미래 영공수호를 내세운 KF-X 사업이 시종일관 터무니없는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당한 외교적 대굴욕은 오히려 애교처럼 느껴질 지경이다.

4대강 사업이 멀쩡한 강에 22조원을 쏟아버렸다면 KF-X 사업은 허공에 18조원의 국민 세금을 날려버린 꼴이다. 4대강에 비해 더 악성이다.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군의 명예와 사기 저하, 안보 불신, 세금 낭비 등 적을 이롭게 하고, 나라의 근본을 뒤흔든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외교안보수석을 경질하고도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은 게 아니다”고 하면서 몸통을 살리기 위해 꼬리를 자랐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고 있다. 전형적인 ‘도마뱀 작전’이다. 도마뱀 작전으로는 결코 책임을 회피할 수도 진상을 밝힐 수도 없다.

청와대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말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회차원에서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국회도, 청와대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 영수 회담이 우려곡절 끝에 어렵게 성사됐다. 이번 회담만큼은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발 부탁하건대 이번 회담만큼은 대통령께서 자기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제발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 설명한다는 방미는 사실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최고 수준의 ‘국빈 예우’뿐이고, 눈에 보이는 성과는 사실상 없다. KF-X 사업은 대실패로 돌아갔고, 북핵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로드맵 없는 기존의 기조 재확인 수준으로 끝나버렸다.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국빈 예우뿐이었던 부실한 방미 성과 자랑이 아니다. 가계부채 대란, 전월세 대란, 청년실업 대란 등 3대 민생 대란과 부실 안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론분열을 일으킨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어떤지 대통령이 제대로 듣고, 느끼고, 판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 세계 언론이 비판하고, 일본에서조차 손가락질 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는 결코 가지 말아야 한 길이었음이 명백하다. 민심 또한 급속도로 돌아서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일 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지금 당장 가야 할 민생경제 회복의 길로 조속히 복귀하기를 기대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반역사의 길, 그리고 역사쿠데타 전쟁을 중단하고, 다시 한번 민생경제 회복의 길로 복귀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로써 국정화 강행 예산 44억 원을 의결했다. 국정화 예산 관련해서 국정화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일뿐더러, 이것이 긴급을 요하지도 예측이 불가한 예외적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산 의결은 국가재정법,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는 법 위반 사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1월 2일까지 예정고시를 통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놓고, 결정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그것도 예비비로 예산을 확보한 행태는 한 마디로 국민은 아랑곳 않고, 청와대의 뜻대로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독선적이고, 오만불손한 태도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예비비 의결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절반이 넘게 반대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국가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7조 3,000억 원을 들인 F-35A의 핵심기술을 받아내지도 못하고, 18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도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지난해 9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지만,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지도 못했다. 올 8월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이 기술이전 승인협조 요청 서한을 미국에 발송했지만, 불가라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청와대는 지난 4월 핵심 기술 이전 불가를 보고받고도 사업을 강행했다. 그리고 이번 방미를 통해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굴욕 외교’의 끝장 판을 보여주고 말았다.

경제에도 무능하더니 박근혜 정부, 그야말로 외교안보에도 무능 그 자체를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 이러한 무능한 외교안보의 실책에 외교안보수석 한 명을 경질하는 것으로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꼬리자르기식 면피용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청와대는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도 없다. KF-X 사업에 대한 국민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계속적인, 반복되는 침묵이 길어질수록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더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우선 진상규명을 철저히 밝혀나갈 것이다. 오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예산이 낭비되는 심각한 국기 문란적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파헤치고, 필요하다면 청문회 국정조사도 요구해서, 그 진상규명과 책임을 엄중히 물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어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 65년 전 생이별을 했던 부부의 65년만의 눈물겨운 재회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국민이 어디에 있는가. 남북분단 비극의 상징인 이산가족 분들께 축하와 위로를 전하며, 이산가족 상봉이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지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모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비방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국제적 망신이다.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는 반독재국가, 북한과 같이 1인 독재체제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북한따라하기’가 너무나 심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외신에 대해서 대통령 명예훼손을 걸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다. 유감이다. 반기문 UN사무총장도 2010년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방문 시 형법상 명예훼손 폐지를 촉구했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상기해야 할 것이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한국일보를 통해서 나온 기사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지난 광복절에 한국일보 조사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본인부터 4대까지 총 1,115명 중에서 월 소득 200만원이 안 되는 비율이 무려 75.2%에 달한다. 개인 총 재산도 5,000만원 미만이 28%로 가장 많이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역시 부친의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유공자 현실에서 무엇이 진정한 애국이고, 우리가 역사에서 무엇 기억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의 주역인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역시 유공자의 현실을 눈앞에 두고 국정화가 애국인지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조상의 친일 덕으로 호의호식은 가능할지 모르나, 국정화로 그 분들 부친들의 친일 행각은 덮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의 영수회담 5자 회담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철회부터 약속을 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정부가 한국사 집필 예산 44억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속이는 후안무치이고, 안하무인이다. 예비비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한 신임과 사랑이 지나칠 정도이다. 한국형 전투기 즉 KF-X 사업과 관련해서 김관진 실장을 문책하지 않은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이다. 또한 한미 정상외교를 책임져야 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KF-X의 주무부처 책임자인 한민구 장관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미국이 기술 이전 문제 불가를 지난 5월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미국방장관 회담 전날에도 재차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망신외교’의 우를 범한 두 장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추미애 최고위원

심각한 청년 일자리 대책도, 뼈 빠지게 가족 부양하느라 일을 해온 50대 아빠를 해고 방식으로 돌려막기 하려 한 이 정부, 안보부실도 한민구 장관을 동행시켜 미 국방부 미팅으로 국민을 속이는 눈가림 쇼로 해결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 파탄지경인 민생경제, 민생 경제에 대한 무대책은 교과서 전쟁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미 미국이 애초부터 “KF-X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술 이전을 할 수 없다”, “어느 나라도 기술이전은 안 된다”고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무려 18조의 초대형 국책 사업인데 추진했다. 18조에 이르는 이 사업을 과연 누가 지시하고, 압력을 넣고, 누구의 판단인 것인지 국정조사로 가리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미소 외교’로 기분 좋게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안보는 구멍난 가운데 미국 군수사업의 호갱이 돼버렸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정교과서 제작에 예비비 44억을 통과시킨 지난 13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하는 날이었다.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만 주재하고, 국무회의는 주재하지 않았고, 오후에 출국했다. 마치 국민들에게는 국익을 위해 해외 순방을 하려 하는 모습 부각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안총리, 황교안 총리를 시켜서 일사분란하게 비공개 의결로 예비비를 통과시키도록 했다. 법률을 잘 아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가재정법을 어긴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성동격서식 위장 군사 작전을 지휘한 지휘관이 되었던 것이다.

아무리 선거 전략이 급박하고, 대통령 인기 올리기가 급급하다 한들,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색깔론 도구로 쓰지 마시라. 교과서를 정권 마음대로 홍보하겠다는 도구로 쓰지 마시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건드리지 마시라.

■ 이해식 강동구청장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이다. 오늘 이렇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현안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대표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지난 8월 11일에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들을 일제히 조사를 하여 못하게 하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 의결한 바가 있다. 이틀 뒤에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전국자치단체에 시달해서 일제히 그 사업들을 정비를 하게하고, 만일 불응하면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취지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것을 저희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하려고 하는데, 복지도 국정화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복지비 지출 비율이 약 10% 내에 불과하고 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인데, 이렇게 허약한 복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창의적인 복지, 또 허약한 복지 상태를 보충할 수 있는 보충적 복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독재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몇 가지 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우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복지 축소를 가져온다. 지금 수혜 대상자만 645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정부의 방침 때문에 상당히 들끓고 있다는 현장분위기를 전해드린다. 세 번째는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해서 쌓아올린 복지성과를 무위로 돌리려는 책략이 숨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대책 없는 예산 떠넘기기 때문에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의 어려움을 호도를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유사하고 중복된 것을 할 여력이 있는 것 아니냐’, ‘예산상의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냐’는 방식으로 호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당은 이미 지난 12일에 규탄공청회를 연 바가 있고, 15일에 기자회견을 했고, 18일에는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후원을 받아서 국회 본관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들은 합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 26, 27일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여수에서 있는데, 이때 공식의제로 채택하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기할 예정이다. 12월 8,9일 양일간 지방자치-전당대회를 우리 당에서 실시하는데, 이때도 의제화해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광역별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성명서를 채택하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대로, 기초의회는 기초의회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결의안 혹은 철회촉구결의안의 형태로 계속적인 투쟁을 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일방독주 식의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저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은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 문재인 당대표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자치분권민주주도자회의 공동 대표이다.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 말하겠다. 거꾸로 돌아가기만 하는 박근혜 정부의 고장난 시계가 유신시대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 교과서에 이어서 지방 자치마저 말살하려 하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 이후에 없었던 전대미문의 사태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약 1500개 복지 사업이 중복이라는 이유로 해지가 되고, 1조원 복지비용이 삭감된다. 각 지자체가 나름대로 마련한 결식아동 급식비 방학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추가지원, 홀몸 노인 돌봄 사업들이 모두 사라진다. 650만 소외 계층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중앙행정기관도 아닌 국무총리 산하 일개 위원회가 의결 사항을 지자체에 강제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다. 각 지방의 특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복지 사업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일인데 모든 지자체 사업을 정부 허락 맡고 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자치제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지방 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지자체의 교부세를 감액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돈을 볼모삼아서 지자체를 통치하려고 드는 것이다. 힘겹게 이뤄낸 지방자치를 유신시대, 관선지방통치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미 26개 지자체장이 정부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 원조 정당의 자존심을 걸고 박근혜 정부의 지자체 고사, 지방복지 말살 시도를 반드시 제지할 것을 국민들 앞에서 약속드린다.

■ 전병헌 최고위원

박근혜 정권을 보면 역사도 유신 시대로 되돌리고 있고, 지방 자치도 유신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 특별히 지금 역사의 문제와 지방자치의 문제는 결코 유신화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이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의지이고 강력한 투쟁과 저항을 통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겠다.

2015년 10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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