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의 신호탄인가

하루 전까지 사퇴는 없다던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퇴 배경이 기금운영본부 공사화를 둘러싼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면 국민연금 기금의 장래를 위해 매우 우려스런 일이다.

어제 ‘공단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사퇴 거부를 밝혔던 최광 이사장의 사퇴 배경에는 그간 최광 이사장을 물러나게 하고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작업을 순탄하게 진행하려고 보건복지부의 집요한 시도가 있었음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일종의 눈엣가시 뽑아내기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최광 이사장의 해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최광 이사장의 사퇴가 이뤄졌고 그 결과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이 순탄치 않게 진행된다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에 이전하겠다던 자신의 대통령 선거공약을 직접 뒤집은 행위다.

국민연금기금은 최광 이사장의 말대로 국민들의 생명과 같은 미래자산이다.

절대 특정 정권이 권력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국민연금기금이 경제논리가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논리에 휘둘릴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관계 당국은 최광 이사장의 사퇴를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권력과 독립한 기금운용본부의 정상적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0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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