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한중 FTA 비준안 통과 관련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11월 30일 오후 6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중 FTA 비준안 통과 관련

오늘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2016년 농어민에게 연 1,982억 원+α의 추가 혜택이 부여되고, 이 혜택은 매년 증가하여 4년 후인 2020년에는 연 2,937억 원+α의 혜택이 주어지며, 10년간 총 2조 6,998억 원+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의회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고, 그 협상결과가 많이 부족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였다.

우리당이 제안해서 그나마 몇 가지 피해보전대책을 보완할 수 있었던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성과로 자평한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도입, 둘째,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제도개선, 셋째, 밭농업직불금 인상, 넷째,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인상, 다섯 번째, 수산직불금 인상, 여섯 번째, 밭기반정비사업 연구용역 실시, 일곱 번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한 부분, 여덟 번째, 농어업정책자금 중 2.5%이상의 시설자금 2%로 인하한 부분, 아홉 번째,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 전기요금을 내년부터 20% 인하하고 자가소비 전용인 TMR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한 부분, 열 번째, 농신보 위탁보증한도 확대한 부분 열한 번째, 어가소득 비과세 금액 인상부분 등이 포함되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별개로 FTA로 피해를 입을 농어민에게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중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로 처리해서 첫째,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한 2단계 협상개시, 둘째, 불법조업,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와 식품검역 등 식품안전 확보 방안 등을 2년 내 개최될 후속협상 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중국과 협의하여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안이 통과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보완촉구 결의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한중 FTA 협상 관련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조속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해온 보육료 국고지원문제에 대해 아직도 정부와 여당에서 성의 있는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간의 진전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여전히 많이 미흡하다. 이제 보육대란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답해야 한다. 보육료 예산문제 빠른 대답을 내놓기 바란다.

2015년 11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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