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검찰고발한 후보들의 소속정당 자료를 공개하라

언론보도를 통해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혐의자 23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중 무려 21명이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정당별 선거법 위반 검찰고발 현황자료가 공개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한마디로 궤변이다. 선관위의 존립목적을 망각한 처사다.

선거법 위반혐의가 가장 위중한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가 검찰고발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를 극심한 혼탁으로 내몬 장본인들과 정당별 현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올바른 후보자 및 정당선택과 정당 내 자정노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불법선거운동 차단이라는 선관위 고유 업무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검찰고발 조치된 후보자의 실명은 고사하고 소속정당 현황 통계조차 밝히지 못하겠다고 한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못된 선거풍토는 발본색원해야한다.

이를 위해 선관위에 요구한다. 선관위가 고발한 선거법위반 혐의자의 소속 정당별 현황을 공개하라.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선관위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

2016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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