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악의 청년실업률은 실효성 없는 청년정책 탓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의 청년 실업률은 12.5%로 2012년 8.3%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매월 사상 최악의 수치를 갱신하고 있다.

취업준비자, 구직활동 포기자 등을 포함하면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0~30%로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작년 7월 정부는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며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고작 4,400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박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행사에 고달픈 청년들을 들러리로 세우지 말라. 말만하고 행사에 동원되는 흉내내기식 청년일자리정책은 필요 없다.

실효성 없는 청년일자리 연간 2조원의 예산, 말뿐인 청년희망펀드 등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정책이 틀렸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예산만 쓴다고 능사가 아니다. 실제로 청년들의 일자리로 성과를 보여야 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은 아시아 최고이다. 상위10%가 전체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해답은 ‘더불어성장정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통한 소득불균형 해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기업 유보금을 사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그 해답이다.

2016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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