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3월 18일 오전 9시 10분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김종인 비대위 대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실업률이 4.9%로 2010년 이래 최고치이고, 청년실업률도 12.5%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실업률 감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최근 IMF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이 대단히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부여당을 보면 총선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에 묻는다. 이렇게 경제 상태를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모르고 있는가. 우리당에서 4.13 총선을 지난 8년간의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심판하는 선거로 잡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말로는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아무런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저는 다시 한 번 4.13총선을 맞이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과연 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해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경제정책의 틀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내려주시길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인공지능산업 육성정책, 일회성 이벤트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 지난 일주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세기의 대결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육성정책의 방향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알파고 쇼크’를 계기로 인공지능 개발의 중요성을 경각시켰고, 연구개발투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알파고 쇼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정책에 대해서 100% 공감한다. 그러나 그 대응이 충격에 대한 또 다른 대증요법 위주로 되어서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익숙한 미래’가 될 수 있다.

‘한국형 닌텐도’, ‘한국형 유투브’를 만들겠다던 정책은 어디로 갔나. 2008년 우주인 이소연씨 탄생으로 우주개발 열기를 불러일으켰던 우주인 양성은 일회성 이벤트가 됐다.

전남 고흥에 ‘나로우주센터’가 설립되면서 인공위성강국이 될 듯했던 꿈은 어떻게 됐나. 정작 북한에 로켓 발사기술에 추격당했다. 한국어 인식 프로젝트, 빅데이터, 3D프린터, 드론 등 많은 말의 성찬들이 있었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미한 프로젝트가 됐다. 지금부터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정책이 수립된다면, 그 집행은 차기 정부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시작의 기초를 놓는데 일회성 이벤트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과거의 실패를 잘 생각해봐야한다. 인공지능 개발로 인한 정보 기술 혁명은 과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청년일자리 걱정도 말끔히 벗어낼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시기에 세계가 부러워했던 정보통신기술을 되돌려 본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삽질’과 박근혜 정부의 콘셉 없는 ‘창조경제’ 정책으로 그 기조부터 흔들리면서 급속히 국제적 경쟁력을 상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조 IT 산업 정당’으로서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명박근혜 정권이 위축시켰던 무한한 실패와 답답한 현실에 대한 새로운 대안, 새로운 경제성장의 중심 동력으로 부활시키겠다.

■ 이용섭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4일 발표한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공약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자, 박근혜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3월 13일 문형표 국민연금이사장이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3월 15일에는 정진엽 보건부장관도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의 반대 발언은 우리당의 공약 내용과 국민연금법에 대한 무지에서 나왔거나, 사실과 법률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 장관은 공공투자가 국민연금기금을 원래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현행 국민연금법 102조를 보면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 장관은 공공투자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호도했지만 현행 국민연금법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기금운용방안의 하나로 기금의 공공투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도 국민연금기금은 전체 운영자산의 1/4내외를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 이중 일부를 공공투자용 국채매입에 사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유형도 아니고,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수익성과 안전성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보육시설 건설을 위한 국채매입 공약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될 뿐 만 아니라, 일자리도 창출되고 출산률도 제고하고, 주거 안정을 시키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주무 장관과 공공기관장이 연이어서 공개적으로 야당 공약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총선 개입으로서 내각의 선거 중립의무와 공정한 총선 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입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부처 장관에 지시해주길 바란다.

■ 김종인 비대위 대표

이용섭 위원의 설명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겠다. 지금 국민연금의 공공투자가 법에 위반되느니, 수익성에 문제가 되느니 하는 얘기는 국민연금의 기본 재정 흐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나오는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이 자기네들의 연금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구구조를 어떻게 정상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미래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조달을 걱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가장 해야 할 사업은 미래 국민연금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세대의 소득을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출산에 젖어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저출산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노력하는 반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확보하는 길을 선택하자는 것이다.

수익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연금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주식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거기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가정을 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는 투자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막연하게 국민연금이 공공투자를 하면 안 되고 국민연금의 수익에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흐름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의도로 야당의 공약을 비난하는 것이다.

■ 김병관 비대위원

최근 전 세계가 하나의 온라인 게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열광했다. 인공지능 알파고, 온라인 바둑게임이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우리나라 이세돌 9단이 벌인 세기의 온라인 대국이 엊그제 모두 끝났다. 총 5판의 게임에서 이세돌 9단은 1판만 승리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집념과 도전정신에 모든 국민과 전 인류는 박수를 보냈다.

저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환호한 이번 세기의 대국을 보면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 대해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하나의 건전한 여가생활이다. 알파고와 이세돌 선수가 치른 이번 바둑대국도 많은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게 해준 게임이었다.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게임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망산업이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정부가 게임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도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유별나게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게임 산업을 규제하려는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망친다, 비교육적이라고 하고, 심지어 게임을 마약 같은 중독유발물질로 분류하겠다고 한다. 저는 이것이 게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게임도 많이 하면 문제가 된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몸살이 나고 TV를 너무 많이 보면 시력이 나빠지는 것과 비슷하다. 청소년들이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면 기특해하지만 막장 드라마 같은 유해한 프로를 보면 안 되는 것과 같다. 게임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문제이다. 그런데 정부는 게임 그 자체를 유해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과도한 게임 산업 규제로 인해서 최근 5년간 게임업체가 절반 이상 줄고, 게임업계 종사자도 크게 감소했다는 발표가 있다. 청년실업률이 지난 2월 달에 12.5%로 역대 최악이라고 한다. 청년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임 산업을 이렇게 위축시키지만 않아도 최악의 청년실업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경제정책실패로 안 그래도 악화되는 우리 경제를 이렇게 잘못된 시각을 가진 정부와 새누리당이 더 망치고 있다. 게임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지는 못할망정 건전한 국민 여가생활이자 미래 유망사업을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위기로 내몰지는 말아야 한다.

인류의 자존심을 지킨 이세돌 9단이 이번 대국을 마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알파고가 둔 수를 보면서 기존에 두던 바둑 수법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도 기존에 갖고 있던 게임에 대한 관점과 정책이 맞았는지 한번쯤이라도 다시 돌아보길 간곡히 부탁한다.

2016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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