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과학기술인이 웃으면 우리의 미래가 밝습니다 ”

- 세계와 더불어 성장하는 미래 선도산업 선점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공약 - 

< 현황과 문제 : 미래경제를 준비하는 과학기술혁신의 후퇴 >

❏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국가적 차원에서 역량과 지혜를 동원하여 준비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ㅇ 금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핵심주제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이었음

 -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분배․소비 모든 측면에서 대대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며, 기업도 큰 변화를 겪고 노동시장에서도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됨

ㅇ 정부는 단기적 문제에만 치중한 근시안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모든 역량을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야 함

 -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없애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주도할 행정체계를 와해시켰음   

❏ 2013년 기준 미국, 캐나다, 룩셈부르크, 핀란드, 스웨덴, 싱가포르, 스위스, 독일, 중국, 일본 등이 포함된 주요 선진 38개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보면, 미국이 확고한 1위를 유지하고 중국은 4위로 급상승하는 가운데 한국은 18위로 중위권 수준으로 점차 약화되고 있음

ㅇ 특히, 중국은 2007년 21위에서 2013년 4위로 경이적인 상승을 보이며, 최근 중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나타나고 있음

ㅇ 반면 과학기술 행정체계가 와해된 우리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장기적 맥락성이 결여되어 과학기술 정책이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고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연구소기업의 확대 등 잘못된 창조경제에 매몰된 정책으로 과학기술혁신의 주역인 과학기술인이 연구실 밖으로 내몰려 사기가 저하되고 한숨은 커져 연구개발 인력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정부 R&D 투자도 2000년대 10%이상 성장을 지속한 이후, 2011년 이후부터 증가율이 꾸준히 감소하였음

ㅇ 정부 R&D 예산은 2015년 전년(2014년)대비 3.4% 증가에 그친데 이어 금년에는 3.6%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러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국제사회에서는 인류와 지구의 지속적인 번영 그리고 그를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파트너십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고,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 ‘인류의 존엄성 있는 삶과 모두를 위한 기회 창출’을 도전과제로 삼아 창의력과 혁신으로 공통의 노력을 경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ㅇ 글로벌 공동이슈의 해결은 향후 미래산업으로 전환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소비자 및 정책 등 이해관계의 강화, 사회와 시장의 안정 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의 기술개발과 미래 비즈니스 기회 제공에 기여할 것임

ㅇ 기후변화 문제의 경우  국제적 공동합의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저탄소기술경쟁, 에너지시장 변동 등 탄소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인 투자로 전환되었음

 - 2020년 탄소산업 세계시장이 30조원 규모로 전망되고 세계 물 산업의 연간 시장규모는 약 600조원(5천억 달러)로 추산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점차 커지고 있음

ㅇ 빈곤종식, 기아해결을 위한 농업 및 식품산업, 보건복지, 교육, 양성평등, 물과 위생, 지속가능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대응, 해양 및 육상 생태계, 에너지 등 국제적 공동이슈의 해결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전략 과학기술 기반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해법은 국제사회 공동이슈를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미래 비즈니스로 창출>

❏ 더불어민주당은 세계경제가 직면한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거대한 산업재편과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산업 선점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좋은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혁신적 지원을 해나갈 것임

❏ 글로벌이슈의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경제를 선점하는 지역산업의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지역의 과학, 기술 단지 및 시설을 미래선도산업 플랫폼으로 구축

ㅇ 국가R&D사업비를 시설․장비 중심의 HW투자에서 인력․운영 중심 SW투자로 전환

ㅇ 국가투자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운용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 공기업 설립 추진

ㅇ 사회, 경제, 문화, 복지, 국방, 외교 등 다분야 협동R&D를 촉진하고, 지역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

❏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인임이 자랑스럽도록 하겠습니다

ㅇ 연구원의 정년 환원(61세 → 65세)

ㅇ 과학기술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이 아닌 별도 ‘연구기관’으로 분류하여 관리

ㅇ 과학기술분야 주요보직에 과학기술전문가 등용 확대 및 우대 방안 도입

ㅇ 과학기술 분야의 유능한 젊은 연구자에게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까지 40세 미만 대학교수 확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중 인건비 120% 지원 의무화로 비정규직 축소, 일-가정양립 R&D대체인력 운용 활성화, 경력단절 방지 강화

ㅇ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체계 및 조직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중심으로 통합 정비하고 연구인력 처우 및 인권 지원 강화

❏ 기초연구분야 지원 확대로 노벨상 수준의 연구성과를 올리겠습니다

ㅇ 기초연구분야 연구개발비 확대(2020년까지 20%)

ㅇ 기초분야 연구의 연구기간 동안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진도관리,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간기적 성과 중심의 평가는 지양하도록 제도 정비

ㅇ 연구개발비 관리 제도에 네거티브시스템 도입하고 인건비․직접비․간접비 비목간의 전용만 관리토록 하여 연구행정 부담 완화

ㅇ 기초연구 중심 출연연에 대한 도전적 연구를 위한 블록 펀딩 확대 및 집행 자율권 보장

ㅇ 과학기술 올림피아드 수상자 기초연구과제 지원

❏ 과학기술 독립 행정체계 강화하고 전담부처를 부활시키겠습니다

ㅇ 현재 국가R&D 심의평가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배분조정권 보장

ㅇ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조직을 선도하는 과학기술부 독립하여 설치하고 과학기술 부총리제 회복 추진

❏ 과학기술은 정치권 한 부분의 노력만으로도, 정부, 기업, 과학기술 연구기관 등 어느 한 부분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님

ㅇ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힘을 모아서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 함

ㅇ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계를 비롯한 기업, 연구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더불어 성장의 엔진으로서 과학기술 혁신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2016. 4. 6.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  문 미 옥

국민경제상황실 02-78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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