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투자 외환위기 때 보다 심각 적극적 재정 정책 필요 

 < 148조원 재정 공약, 서민경제 살리는 포용성장 전략 >  

① 새누리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에 빠져 재정수지 계속 악화

②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면 양적 완화로는 안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 OECD도 재정의 역할 강조하나 새누리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허구에 막혀 경제 활성화하는 재정 역할 포기

③ 공공임대주택 10조원 추가 투입, 기초연금 30만원 등 청년과 서민경제 살리는 총선공약 5년간 148조원

④ 부자 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 정상화하여 재원 마련 가능

  -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8%에서 부자감세 이전 수준(2007년 19.6%)으로 1.6%p 올리면 연간 약 24조원 추가 세입 확보 가능 

< 소비, 투자, 수출 침체로 총수요 부족 심각한 경제 상황 >

❍ 2015년 국내총생산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9.1%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31% 보다 낮으며,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49.5%로 1998년  49.8% 수준 밑으로 떨어지는 등 한국경제는 최악의 상황임

❍ 외환위기 때는 수출이 급증했으나, 현재 수출은 2015년 1월 이후 절대규모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총수요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 모두 감소해 경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재정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법인세 인하의 투자 증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투자에 소극적인 대기업들은 막대한 사내유보 자금을 쌓아두고 있음. 기업들은 2015년 현재 348조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데, 그 중 85%에 달하는 295조원이 저축성 예금임. 기업예금은 이명박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인 2008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1995년 69.6%에서 2014년 64.3%로 하락했고, 1300조원의 가계부채 부담으로 가계는 소비를 늘릴 여력이 없음. 기업은 투자에 소극적이고 수출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지출 비율은 32%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 

< 더불어민주당,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

❍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했으나 기대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서민경제 침체와 양극화만 심화되었음. 양적 완화에 근거한 아베노믹스도 임금상승 정체, 국민실질소득과 소비가 늘지 않는 등 한계에 직면해 비판을 받고 있음. 

❍ 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 정상화하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 즉,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8%에서 부자감세 이전 수준(2007년 19.6%)으로 1.6%p 올리면 연간 약 24조원 추가 세입 확보가 가능함.  

❍ 대기업 법인세 과세를 정상화하면 2017년 한해에 5.4조원(국회예산정책처 추계)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함 

      • 현  행 : 과세표준 2억 ~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 (⇒)개선안 : 과세표준 2억 ~ 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 

❍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호는 국민안심채권 발행 10조원으로 재원을 마련함. 국민안심채권은 국민연금에게 장기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국민연금 재원을 적극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임. 

❍ 유승민의원도 불가능하다고 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정책으로는 포용성장을 할 수 없음 더불어민주당은 조세부담률을 감세정책 이전으로 정상화하고 SOC, 국고보조금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정부 지출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공약 재원을 마련할 것임. 재원 마련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30만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포용성장을 달성할 것임.  

❍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는 10억원 당 취업유발계수가 각각 15.3명, 13.4명으로 민간투자나 수출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 큼. 

❍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투입을 토목사업보다는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보육, 돌봄, 포괄간호 서비스 등 보건 및 사회복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서민경제에 직접적 도움을 주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임(건설업 고용유발효과 10.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고용유발효과는 16.9) 

❍ 더불어민주당 재정 공약은 5년간 148조원으로 새누리당 56조원, 국민의당 46조원, 정의당 38조원에 비해 가장 많음. 더불어민주당의 148조원 공약은 선심성 공약이 아니며, 재원마련 계획을 바탕으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포용성장을 위한 것임. 현재 한국경제 상황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며, OECD도 통화완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국민경제상황실    연락처:02)78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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